“처장은 여전히 직원 통솔에 실패하고 있어 처장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송석준 의원)
“국민의 신뢰를 잃은 처장은 사퇴할 용의 없나.”(강석진 의원)

1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식약처장 자질 논란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의 식약처장으로서의 언행 및 태도, 조직 장악력, 전문성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부처 수장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신뢰성인데, 처장은 국민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며 “오는 25일 양계농가는 식약처 앞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농식품부가 아닌 식약처를 택한 것은 현재 국민의 민심”이라고 질타하며 사퇴 의사를 물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 식품안전과장과 사무관이 의원실을 방문해 국감 자료로 인해 식약처가 ‘적폐’로 낙인됐다며,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졌는데, 이는 처장의 조직 통솔력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공무원들의 이 같이 도를 넘은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처장은 ‘총리가 짜증냈다’ ‘이 모든 것이 언론이 만들어낸 말’ ‘식약처 직원들이 소홀했다’ 등 구설수로 수차례 자질논란을 겪었는데도 여전히 직원 통솔에 실패하고 있어 처장 자리에 맞는 분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용가리 과자’ 논란 당시 식약처장이 피해자 가족을 찾아 사진만 찍고 1분 만에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피해자 아버지와 직접 통화를 통해 확인했다”며 “국민과 가장 밀접해야 할 식약처가 오히려 관료주의에 빠져 언론플레이만 집중하는 등 무능하고 오만했다”고 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추상적으로 노력한다고만 말 한다고 해서 처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

“식품 안전 최후 보루 해썹·친환경 인증에 구멍” 지적
방사능 관련 일본산 수산물 식탁에 오르는 일 없어야
류 처장 “식품사건 관련 부처와 협의 적극 대응할 것”    

 

 

 

 

‘살충제계란’ 문제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적합 농장 계란 회수·폐기 현황’에 따르면 부적합 농장 55개소의 계란 판매량은 총 4326만개이며, 이중 회수량은 압류량 490만개와 반품량 340만개 등 830만개로 회수비율은 19.2%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남 의원은 “‘처장이 국민들에게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한 발언은 무책임한 언행"이라며 "이는 식품안전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해썹과 친환경 인증제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살충제 계란은 예측을 통해 대처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식약처의 초기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살충제 달걀 문제는 작년부터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고, 올해 4월 소비자연맹이 계란 살충제 문제와 관련한 공문을 식약처에 발송하면서 토론회를 열자고 했는데, (박근혜 정권의)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고 꼬집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는 대국민 소통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식품 관련 긴급 상황 컨트롤타워의 오작동”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009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식품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이 생겼는데, 살충제 계란이나 식품 사건에서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한 업데이트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류 처장은 위기 대응 본부를 만들고 매뉴얼에 맞게 운영했다고 반박했지만 윤 의원은 “부서별로 확인한 결과 식약처 직원들이 현장에서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재반박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충제 계란 잔류농약 검사 방식이 반쪽짜리 에 불과해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하는 한편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 등이 국민 식탁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 처장은 “이에 당초 17종 검사법에서 현재는 피프로닐 등을 포함한 강화된 검사법으로 진행하고 있어 국민 식탁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일원화’ 문제도 불거졌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식약처가 중요한 성분(피프로닐)을 제외한 채 살충제 계란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것은 타 부처와 다원화된 검사에서 빚어진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품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계란 주무부처가 일원화돼 있어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 난각 표시만 봐도 어떤 사육방식인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류 처장은 “총리실 산하 식품개선TF가 신설되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식품 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