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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GMO 연구가 지속돼야 하는 이유-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85>무한경쟁 시대 GMO 연구 ‘선택 아닌 필수’
막대한 연구비 13년간 쏟아 부어도 상업화 바늘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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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0  0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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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지난달 한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통해 유전자변형(GM) 작물 상용화 중단과 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 12일 미래식량자원포럼은 ‘GMO 연구 지속 또는 중단’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GMO(유전자변형작물) 연구를 당장 중단하면 잃어버린 13년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하나의 GM 작물을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약 1억 3600만 달러의 연구비와 1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상도 교수
국가 차원의 GMO 연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가별 무한경쟁 시대에서 미래 성장 먹을거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GMO 연구 트렌드도 변해 과거 GMO는 식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증대로 양을 늘리는 것이 목표여서 제초제 저항성 콩 등 GM(유전자변형, Genetically Modified) 작물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영양소와 건강기능성이 강화된 작물, 막강한 능력의 GM미생물, 각종 첨가물과 제약, 화장품에 활용되는 소비자 중심 GM작물 개발에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GM모기, 호주의 GM 파란카네이션, 일본의 GM 파란장미와 파란국화, 케냐의 GM안개꽃, 브라질의 바이오에너지 생산 GM나무, 일본의 사람 화분증 완화 GM쌀 등이 대표적인 미래형 GM기술이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GM 정책은 애매한 스탠스를 보인다. 13년 동안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 부어 세계적 기술수준에 도달했다고 자평하지만 단 한건도 허가받아 실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글로벌 미래 먹을거리를 당연히 확보해야 함에도 반대 여론에 밀려 GMO 실용화 연구의 중단을 선언한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다. 시민단체나 국회 입장에서는 GMO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연구중단이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정부는 아니라고 본다.

작물 개발 관련 규제와 산업진흥, 첨단기술 확보 정책을 수립할 때는 국가 간 역학관계나 비용과 편익 등을 따져 최소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국익을 챙기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농진청의 이번 선언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내 생산자나 시민단체의 눈치만 살폈지 국가 장래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 같다.

기능성 작물·바이오 등 소비자 중심 연구로 확대 추세
국가 미래 먹거리 여론에 밀려 연구 중단 안이한 자세 

우리나라에서 개발돼 허가된 GMO가 없으니 당연히 수출도 없고, 국내산은 100% Non-GMO다. 식량자급률이 20%에 불과한 나라가 Non-GMO만 생산하다 보니 자급률이 올라갈 리가 만무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내산 농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사먹게 된 것이다. 실용화할 수 없는 농업, 식량 연구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GMO 안전성 논란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거세기 때문에 시판허가를 내 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이나 여론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최근 안전성을 논란을 빗겨가고 있는 ‘유전자가위기술’의 경우 유전자를 변형하기는 하나 제거하는 ‘빼기의 기술’이라 삽입해 ‘더하는 GMO기술’과는 차별화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는 GMO와는 달리 안전성에 관대한 입장이다. 이를 계기로 유전자 제거나 삽입이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을 이끌 수가 있어 유전자가위기술의 등장은 GMO의 안전성 논란을 잠재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유럽, 수입 GM사료 먹인 고기 non-GMO로 비싼 값 수출
EU 제도 맹종보다 ‘한국형 GM 표시제’ 정립이 바람직 

현재 GMO에 대한 입장은 국가마다 다르다. GMO 국가로 불리는 미국은 당연히 관대한 입장을,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Non-GMO도 남아돌아 수출까지 하고 있는 EU에서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해 non-GM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사실 EU는 미국으로부터 값싼 GM사료를 수입해 고기를 생산하고, Non-GMO로 둔갑시켜 비싸게 팔고 있다. 이렇듯 EU는 이익을 위해 얌체 ‘전략적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이런 엄격한 EU의 GMO 정책 도입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GMO-free 청정지역이라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어 위태롭다. 지난 5월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GMO 양성반응을 보인 유채가 발견돼 축제가 전면 취소된 사례가 있었고, 9월에는 충남 예산시 국도변에서 GMO 유채 자연개화가 발견됐다. 수입 낙곡 등으로 인한 노지재배 과정에서의 GMO 외부 유출이나 지난 13년 동안 해왔던 GMO연구로 우리나라 농산물도 비의도적으로 오염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3%에서 EU 수준인 0.9%로 낮춰야 한다든지, 단백질이 아닌 당이나 기름에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혹시라도 국내산 농산물의 GMO 검출로 이어져 일파만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품원료의 약 80%를 수입하는 국가여서 현재 축산물 사료처럼 값싼 GMO를 수입해 최종가공품을 GMO 표시하지 않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이고 실속 있는 ‘한국형 GM식품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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