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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C.S 칼럼(187)]정책입안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현장 니즈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정책
근시안적 수립·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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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0  0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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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정부의 8.2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일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 오히려 서민층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고 주택관련 대출은 더 어렵고 까다로워진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출 필요 없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남권 부동산 경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정책수립과정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정책(policy draft)이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 또는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행동방침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정부 각 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등도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들은 직제와 기능에 따라 분담된 업무에 대해 정책입안을 하게 된다. 입안과정에서 잘못된 정책이 구상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입안이 된다면 그 실행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정책집행에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그동안 시행해오던 일의 개선이나 활성화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과정은 △정책구상 단계 △정책결정 단계 △정책실행 △정책평가 과정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정책입안은 정책구상과 결정 단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념하지 않으면 그 다음 실행과 평가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들이 발생되고 많은 값을 지불하고서야 정책수정 또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정책입안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먼저 실제 적용되게 되는 현장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해당정책이 실행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집단과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의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익보다 불이익을 끼치는 정책이라면 정책입안을 수정 또는 폐기하지 않으면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근시안적인 정책수립이나 단기간 성과를 위한 정책입안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며 그 피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다양한 측면의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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