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 관리나 국내 농산물 수급 관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의원들은 'GMO' ‘막걸리 원료에 쌀 사용 문제’ ‘쌀 가격 문제’ 등을 놓고 날선 질문들을 이어갔다.
먼저 농촌진흥청이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생산을 중단하고 부서도 폐지한 것에 대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 의원은 “GM작물 개발사업단 해체 등 각 지역의 뜨거운 현안들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단 한번도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내용을 들은 게 없다고 들었다”며 "GM 작물 개발사업단이 해산한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적이 있냐“고 김영록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당시 보고 받지 못했지만 현재 GM작물 개발사업단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 명칭을 연구단으로 바꿔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는 계속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압박은 계속됐다.
이 의원은 “GMO 연구 사업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필수적인 미래 사업인데 이 같은 중요한 사업 관련 내용을 상위부처인 농식품부에 보고가 안됐다는 것은 농식품부의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 변경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기관인 농진청이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는 협약을 대표성이 의심되는 특정 시민단체와 체결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빠른 시정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막걸리 원료에서 수입 쌀 비중이 높고 가공식품에서 국내 쌀 사용을 높이지 못하는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위 의원은 “국내 막걸리 시장규모는 2011년 6000억 원을 정점을 찍고 2016년 4000억 원으로 하락세로 들어서고 있고 2016년 수출액은 843만 불에서 2015년 1290만 불로 65% 감소했다”며 “이처럼 시장이 줄고 있음에도 원료에서 국내 쌀 사용량은 현재 전체 막걸리의 23.4%에 불과해 막걸리가 전통주인지 의문이 들고 막걸리에서 국내 쌀 원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국내산 양조 산업은 탁주, 약주, 증류식 소주 등이 있는데 현재 백국균, 흑국균은 국내 사용가능하지만 흑국균, 황국균, 홍국균 등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유는 식품 공전 첨가물 관련 내용에 산도 5.0pH 이상은 사용이 불가능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 내용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장관은 이에 대해 “전통주 업체의 쌀 계약 재배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 제공 및 비용 지원을 통해 농산물 활성화하고 필요하면 농산물 보험 제도도 신설해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