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식품 안전관리에 허점”
“‘수입 축산물’ 식품 안전관리에 허점”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10.3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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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E형 간염 소시지 논란 속 네덜란드·독일산 식약처 검사 전무
김현권 의원 지적

수입 축산물과 식품 안전성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며, 식약처의 수입 축산물 부실검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관세청 수입통계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실적과는 달리 올 들어 전 세계에서 살충제 파문과 E형감염 논란을 불러 온 일부 네덜란드산 계란가공품과 독일산 소시지에 대한 식약처의 수입검사 실적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식약처와 검역본부를 상대로 네덜란드산 계란가공품과 독일산 소시지 수입 통계와 검사·검역실적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특정 국가, 특정 가공품에 대한 식약처의 수입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누락됐다.

수십톤, 수백톤의 검역실적과 수입통계가 존재함에도 유독 네덜란드산 전란액과 독일산 소시지에 대한 식약처 수입검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2016.1~2017.7 유럽산 소시지 수입통계·수입검사·검역실적 비교]

국가명

식약처(kg)

검역본부(kg)

관세청(kg)

덴마크

624,269

624,269

580,756

스페인

50,839

60,511

45,681

독일

0

27,593

28,920

스웨덴

0

14,742

14,742

이탈리아

10,614

10,644

9,188

헝가리

3,317

3,317

3,321

오스트리아

3,242

3,276

3,167

프랑스

786

543

5,348

김 의원은 “작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유럽 국가별 소시지 수입통계, 수입검사 실적, 검역실적으로 비교해 보면 관세청의 프랑스산 소시지 수입실적인 식약처 수입 검사 및 검역 실적보다 많게는 10배가 넘게 차이를 보인 것을 제외하곤 기관별로 수입물량이 전반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다”면서 “그렇지만 검역본부와 관세청 통계에서 40톤가량 수입된 것으로 나타난 독일과 스웨덴 소시지에 대한 식약처의 수입검사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수입검사 자체가 누락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무상 견본·광고물품 등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에 대해선 수입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일반 식품으로 식약처에 신고해 놓고 관세청에서 소시지로 통관했다면 식약처에는 수입 검사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입자 또는 관세사 등이 관세청에 수입신고 때 품목코드 입력을 잘 못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16.1~2017.7 네덜란드산 알가공품 수입통계·수입검사·검역실적 비교]

구 분

식약처(kg)

검역본부(kg)

관세청(kg)

전란분

0

127

101

전란액

0

252,121

243,121

난백분

83,600

74,705

83,627

난백액

309,200

309,112

242,972

이와 관련 검역본부 역시 소시지 중 멸균처리해서 밀봉해 실온에서 보관·유통하도록 제조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산 전란액과 독일산 소시지 물량이 각각 250톤과 25톤에 이르러 소량의 자가소비용이나 견품 및 광고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검역본부 검역실적에는 수입물량이 잡힌다는 점을 볼 때 멸균·밀봉처리 등으로 인해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유럽에선 지난 2005년부터 E형간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모색해 왔으나 우리나라에선 E형간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부터 들여온 수입 소시지에 대한 검사도 이뤄지지 않고, 질병관리본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통계 작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입관리부터 뚫렸고 인체감염에 대한 감시·감독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질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검역본부가 검역만을 맡고 식약처가 검사업무를 떠맡는 이중적인 축산물 안전성 업무를 일원화해 쳬계화하는 방안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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