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기식 업계가 선포한 ‘2020년 수출 100억 달러, 고용창출 3만 명으로 선진 건기식 4개국 도약’이란 목표와는 달리 작년 건기식 원료 인정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공동대표 박영인, 권석형) 주최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과학적 글로벌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지연 서울과기대 교수는 현재 국내 건기식 제도는 산업의 높은 성장세와 과학적 연구결과가 많음에도 여전히 13년 전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총 생산액은 1조8230억 원, 수출액은 904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5%를 차지하고, 연평균 10%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작년 건기식 원료 인정 건수는 2건에 그쳤다. 2015년 백수오 사건 이후 규제가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적 추세는 규제 완화 분위기다. 코덱스의 기능성 평가 원칙을 보면 연구 성과가 우수한 연구에 대해 등급을 나눠 높은 등급의 연구 성과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건기식 선진국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많은 원료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전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 교수는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과 생리활성기능의 이원화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원료와 도입 중인 원료에 대해 이원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은 체계적 고찰, 메타분석,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원료들이 대부분인 생리활성기능은 자료 요건을 확인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하며, 현행법 제15조의 원료 인정에 대해 ‘원료, 성분 등의 인정’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원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기식 ‘기능성’ 부분도 코덱스 규정과 같이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 기능 △영양소기능 등 3가지 기능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반 건강식품과의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건기식의 범위를 기능성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표시제도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제언했다.

작년 원료 인증 고작 2건…법 개정 산업 활성화를
기능성, 질병위험 감소·생리활성·영양소로 3분을
권석형 회장 “제도 개선 2020년 100억 불 수출”  

박태선 연세대 교수도 “건기식 원료 인정을 위한 평가의 핵심요소인 안전성, 표준화, 기능성 평가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며 “기능성 및 표준화 평가는 전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자가발전해야 함에도 현재 법규에서는 현실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원화 관리를 주장했다.

김중권 중앙대 교수는 외국과 비교해 개별인정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특히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를 구분해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증이 안 된 신생 업체로 인한 규제 강화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필요하다”며 “과학기술과 연구 증거에 기반을 둔 명확한 제도개선의 이유가 나오면 산업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석형 건식협회장은 “정부를 포함한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행정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며, ‘2020년 수출 100억 달러, 고용창출 3만 명으로 선진 건기식 4개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을 건기식 발전 원년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