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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창업과 시장의 투명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7>특사경 등 적절한 규제·단속 긍정적 역할
산업 투명성 높여 정직한 사업자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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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0  0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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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지난 정부 때 불량식품이 ‘4대악’으로 규정되면서 많은 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규모 단속을 통해 식품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도 했다는 평가도 있다.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품 제조 시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면서 과대광고나 허위표시 없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소비자들이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예를 들어 ‘무첨가 마케팅’에 길들여진 상황에서 소위 착한 마케팅은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나 시도특별사법경찰관들이 식품관련 법령을 과도하게 위반한 업체를 수사·단속하는 것은 어쩌면 영업자들에게 매우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라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 조직과 달리 별동부대처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지휘 하에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위반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 내부에서도 이 조직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업무 특성상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방문할 기회가 많은데, 방문하면 개별 조사실은 협소하고 수사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도 열악해 휴식을 취하며 충전할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게다가 잦은 지방 출장으로 힘든 상황에서 각종 행정업무처리까지 하다 보니 매일 지속되는 야근으로 직원들 사이에선 기피부서로 분류됐다. 식약처 직원조차 기존 식품행정업무가 아니라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제대로 모르니 시기나 불만이 있을 뿐 지원에 대한 공감대는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어 조직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

식품안전이 시장에 자리 잡아야 시장에 참여하는 정직한 영업자가 성공할 수 있다. 일반 경찰이나 시도특별사법경찰보다 전문성 면에서는 월등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굵직한 식품사범 적발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통해 정직한 영업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시장 조성에 반드시 필요하고 독보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과도한 단속과 규제는 분명히 식품산업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지만 적절한 지도와 악의 축을 제거하는 일은 분명히 시장 투명성을 향상시켜 건전한 영업자가 공생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하다. 앞으로 식약처 위해사범조사단의 활동이 기대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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