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1월부터 수입화물 검역검사 비율을 대폭 낮췄다.

최근 중국 수출입 상품검역 주관기관인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상품 검역추출 최저비중 대폭 인하와 검역검험 시한 규정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검험검역관리규정'과 검역검험절차 간소화, 통관효율 제고에 관한 공고문을 잇달아 발표했다.

무역통관의 효율성 제고와 기업 신용관리 강화가 중점인 이번 정책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기업 신용등급과 통관검사 통합관리'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통관일체화, no-paper 통관관리 등 통관효율 제고를 시도해왔으며,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 법무, 무역 신용을 연결시켜 기업의 신용등급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질검총국은 리스크 평가를 토대로 화물 리스크 등급과 기업 신용 수준에 따라 수입 화물의 현장, 실험실 검험검역 비율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수입 스낵 및 주류 제품의 현장 검사 비율은 기존 100%에서, 11월 1일부터는 기업신용이 높은 기업의 경우 해당 비율이 최저 3%로 낮춰진다. 또 수입 사탕·찻잎·음료·향신료 등의 현장 추출 검사 비율도 최저 5%까지 낮췄다.

아울러 검역검험 절차별 검험 기한도 명확히 규정했는데, 검역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는 업무일 기준 0.5일, 현장 검역검험은 '일반적으로 1일 초과 불가'를 원칙으로 확정했다. 또 실험실 검역검험은 원칙상 7 업무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무리한 중복검사를 차단하기 위해 '접수 → 검역·검험 → 샘플추출 → 검역처리 → 증서 발급 및 통과' 등 절차를 한 차례씩만 진행하도록 원칙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 추출 비율은 기업 검역신용등급에 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검역신용등급이 A급, AA급 기업의 경우, 최저 추출 비율을 3~10% 수준으로 정했다. 반면, 검험검역 불합격 또는 리스크 등급이 높은 화물, 신용 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 평가를 통해 현장 추출 비율을 높게 적용하도록 했다. 검역신용등급이 C급 이하의 수입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현장 수출비율을 100%까지 높일 수 있다.
 

[자료 제공=KOTRA 베이징 무역관]

배경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