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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답 대신 꼬여가는 ‘파리바게뜨 사태’고용부-파리바게뜨 지향하는 해법 달라
이재현 기자  |  ljh77@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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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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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태가 결국 법정 공방 장기화 사태로 흐를 전망이다. 파리바게뜨 본사, 고용부, 가맹점주, 협력업체, 제빵사 등의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엉키며 답답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내주 개최 예정인 파리바게뜨 본부, 노조대표단,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4자간 회의가 향후 방향성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 지시 기한인 5일이 지났다. 파리바게뜨는 4일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로 기한이 2개월 늘었고, 고용부가 주선한 노사 간 대화를 거부한 점, 제빵사가 제출한 합작회사 설립 찬성 동의서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다.

당장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폭탄을 떠안게 됐다. 과태료는 최소 160억 원에서 많게는 190억 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제빵사 한 사람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고용부의 방침이 적용된 것인데, 파리바게뜨의 주장대로 전체 제빵사 5300여 명 중 3700여 명이 합작법인에 동의했다면 나머지 1600여 명에 대한 과태료 160억 원이다.

과태료 등 강경 방침 불구 법정 공방 예상
고용부 주선 4자 노사 대화가 분수령 될 듯 

하지만 파리바게뜨 노조(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에서는 이중 280여 명이 동의서를 철회했다고 주장해 190억 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과태료 부과는 고용부가 제빵사들이 3자 합작법인으로 소속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한 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회사인 ‘해피 파트너즈’가 이해당사자 모두가 상생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 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는 게 업계 지배적인 예상이다. 과태료 납부를 피하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나머지 1600여 명의 제빵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는 직접 고용 반대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용한다고 한 만큼 제빵기사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에 소속된 제빵사들의 경우 설득 과정이 녹록치 않아 사태는 법정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태료 이의신청, 고용부 직접고용 취소 본안소송 등 행정소송에 이어 파견법이 쟁점이 될 경우에는 형사소송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업계에선 파리바게뜨 사태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가맹점주, 협력업체, 제빵사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맹점주는 임금·근로감독 부담이라는 짐을 떠안게 됐고, 제빵사들은 고용 불안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고용부의 직접 고용지시가 파리바게뜨 본부와 노동자 간 분란만 촉발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시선은 다음 주 고용부 주선으로 열릴 4자간 노사 대화의 자리에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가 ‘GO 또는 STOP’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부에서도 그동안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던 파리바게뜨가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에 대해 반기며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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