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공청회
정부가 식품산업을 국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22년까지 매출 규모를 304조 원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기본 계획을 세웠다. 인력도 295만명으로 늘리고, 국산농산물 사용량도 69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산업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식품·외식사업 균형 성장 지원 △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꾀한다는 전략이다.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성과중심의 국가 R&B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운영 활성화 및 혁신 인력육성 등 국내외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해 업체의 수출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식품·전통주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소규모 가공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특히 맞춤형 중소식품기업을 육성해 지역별 특화된 식품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미래대응 유망산업 및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식품포장 등 연관산업 성장기반 구축에도 총력을 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차 계획도 미달…목표 현실적 조정 필요
유망 업종에 식용곤충·식물성 고기 포함을
이에 대해 고학수 식품산업협회 전무는 “현재 농식품 수출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가공식품임에도 정부의 수출자금 지원은 신선농산물에 집중돼 있으며, 정책도 소규모 기업 중심이어서 정작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중견기업 이상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식품 R&D와 관련해서도 연구 성과 위주가 아닌 단기 실적에만 집중해 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으며,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의 경우 업계에서도 사용 확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가공 적성에 적합한 농산물이 부족하고 가격 변동 차이가 커 이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전무는 “정부는 식품기업의 수입 농산물 사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공식품의 69% 이상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농산물 증산에 한계가 있는 원료는 TRQ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식품기업의 외연확대를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관세 장벽 등 애로사항 타개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해외 타깃 국가에 대한 심층 정보는 물론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발목을 잡는 규제 등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동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장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개선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현재 중소식품업계는 104분의 4까지 인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외식산업은 109분의 9까지 확대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식품산업도 외식산업 수준까지는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식품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스스로 공유경제체계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타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식품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는 “현재의 식품산업 진흥·육성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래 트렌드에 대한 분석과 보강은 물론 혁신적인 아이템이 추가돼야 한다”며 “시장의 변화가 빠르고 소비 트렌드로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 소비자들의 행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식품산업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1인 가구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자취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소비의 질을 중요시 여기고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계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가장 잘 반영되고 있는 곳이 식품산업”이라며 “이들은 전통적인 식품에 거부감을 느끼고 독특한 맛과 모양을 찾아 해외 식품 등을 직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들을 겨냥한 새로운 식품군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까지 아우르는 식품의 다양화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가공식품 지원 늘리고 비관세장벽 타개 긴요
中企 육성 입법화·1인용 혁신 제품 개발도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2차 계획 시에도 식품산업 매출 목표는 245조 원이었지만 190조 원에 그쳤고, 수출 목표액도 200억 달러였지만 결국 100억 달러에도 못 미치고 있는 만큼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 국내 인구현황 및 사드 등 대외적 상황, 1인가구 증가 등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산 농산물 사용 물량도 늘리겠다고 하지만 실제 비율은 31.5%에서 32%에 불과하다. 한 예로 터키에서 한국라면 수출이 GMO 검출 이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가격은 좀 더 비싸더라도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라면을 수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정책실장은 “국내는 소비패턴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큰 틀을 잡고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충남대 교수는 “전통식품 및 전통주산업은 반드시 육성해 발전시켜야할 산업이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망분야 선정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 품목이 제외됐는데 식용곤충산업의 판로, 상품개발 R&D 등 육성이 추진돼야 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식품 소비행태 추이를 분석해 세계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식물성 고기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박성우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국내시장은 고령화, 출산율 감소 등 성장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이에 국내외를 동시에 만족시킬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우리 시장이 커지려면 가격경쟁력보다는 가치경쟁으로 가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등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농업과의 연계 부분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중소식품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보증보험기구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도 향상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 신뢰도가 너무 하락했다. 기업이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양방향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식품산업은 변화가 많아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식품산업 기본계획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이 반영돼 혁신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