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를 앞두고 있는 외식업계의 근심이 한 가득이다. 일주일 뒤면 올해보다 16.4% 늘어난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대를 모았던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한 조정이 물 건너갔고, 6년 반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는데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외식업 제외가 논의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을 안고 새해를 시작하게 됐다.
직격탄은 최저임금제 인상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외식업계 인건비 및 경영구조 변화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매년 15.7%로 가정해 적용할 경우 내년 인건비는 올해보다 2조10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논리를 적용해 정부 계획대로 최저임금을 2019년 8765원, 2020년 1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면 약 70만에 달하는 외식업체는 3년간 최소 15조 원의 부담을 안게 된다.
업계가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카드는 인원 감축이다. 외식업체의 경우 전체 87.4%가 종사자 4인 미만의 수익구조가 매우 취약한 영세 사업체인데, 인건비까지 오를 경우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외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주 517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5.1%가 ‘근로자 인원을 줄이겠다’고 답했고, 폐업을 하겠다는 응답도 16.3%에 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터무니없는 최저임금 인상액은 복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이 영세한 외식업체가 인력을 운용할 선택권마저 뺏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침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첫 비즈니스 설계부터 인력 의존도를 낮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기존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곳은 무인시스템을 도입·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지원에 약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금도 현실적으로 부족한데다 정부가 지원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여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사업자 3명 중 1명 “고용 인원 줄이겠다” 응답
급진 정책, 서비스 질 낮추고 일자리 뺏을 수도
이는 결국 외식업계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키오스크와 사전 주문시스템 앱 도입이 폭주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가 오면 오히려 정부가 끊임없이 외치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업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급하게 서두르고 있어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하고 있다. 외식업계 고용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레시피를 빼가려고 잠입하거나 월급날 다음 잠적하는 등 역량이 부족한 직원들의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임금을 올리라는 것은 지나친 억지 아닌가”라며 “직원들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업무 효율성이 뒤 따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효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역량의식 함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임영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한 패밀리레스토랑에 방문했는데 고객이 직접 테이블매트를 까는 구조로 전환됐다고 한다. 홀서빙 인력을 줄인 것이다. 이제 외식업은 고객이 직접 주문하고 음식을 받아서 기다려야 하는 현실도 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가 현재 무인화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고객이 테이블매트를 직접 준비하는 서비스의 하락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는 결국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한국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프랜차이즈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단계를 벗어나 급진적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은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 현재 프랜차이즈산업의 화두는 무인 시스템이다. 미래에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번 최저임금제 인상은 미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