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3년차…사드여파로 농축산물 교역 위축
한·중 FTA 3년차…사드여파로 농축산물 교역 위축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7.1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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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수출액 감소 FTA 효과 제한적으로 나타나
농경연 “양국 관계 개선 교역 정상화 대비해야”

한·중 FTA 이행 3년차를 맞았지만 사드(THAAD) 갈등으로 중국과 농축산물 교역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 FTA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정포커스’에 따르면 한·중 FTA 이행 3년차를 맞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8% 감소했고, 대중국 수출액도 1.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10월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곡물과 임산물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8% 감소한 36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대중국 수출액은 가공식품, 축산물, 임산물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2% 감소한 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2.0%이고, 대중국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3.8%로 전년 대비 각각 9.1%와 14.2%의 큰 상승폭을 보였다.

특혜관세활용률은 FTA 협정으로 인해 수출과 수입에서 협정으로 인하된 관세율 혜택을 보는 수준을 말한다.

농경연 관계자는 “사드 갈등으로 중국과 농축산물 교역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 FTA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면서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와 수출상품 다각화 필요하고, 양국의 관계 개선에 따른 교역 정상화 및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FTA 효과가 가시화될 것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베트남 FTA 이행도 3년차를 맞이했는데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55.5% 증가했고, 대베트남 수출액도 11.0%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올해 1~10월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모든 부류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55.5% 증가한 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대베트남 수출액은 곡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일·채소, 가공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해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1.0% 증가한 3억1000만 달러였다.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9.2%이고, 대베트남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각각 2.9%와 0.7%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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