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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농업인력 기반붕괴 저지·농업 지속가능성 위해 특단 대책 필요”2022년까지 농업 혁신성장 주역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농지·자금·교육 등 청년창업농 필요한 사항 패키지로 지원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이은용 기자  |  ley@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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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2  1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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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농업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하고, 맞춤형 청년창업농 정착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 대책은 농식품부가 ‘청년 영농창업 및 정작지원 TF’를 구성해 청년농,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최 일선에서 이번 대책 마련을 진두지휘한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에게 이번 대책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기존 후계농제도와 다른 점은.

“내년부터 후계농 선발제도를 개편해 청년창업형 후계농을 별도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5개년 영농계획서를 심사해 선발합니다. 기존 후계농 선발 시 평가요소였던 영농기반 등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영농 비전과 의지 등을 중점 고려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 혜택은.
“농지·자금·교육 등 청년창업농의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금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창업농에게는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농들이 영농에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에 제약은.
“농업인의 재산·소득을 감안해 산정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청년창업농 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해당 세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1801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재산 3억원과 과세소득 3000만원, 소형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할 경우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2501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재산 10억원과 과세소득 6000만원, 소형 자동차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산과 소득이 많은 대규모 승계농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도덕적 해이 등 문제 발생 시에는.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성실하게 영농 활동에 종사하도록 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매년 160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경영장부를 기록해 매월 ‘농업경영장부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본인이 수립한 영농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금이 종료된 후 지원금을 지급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원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씀은.
“농업 인력이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 등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농업 인력 기반 붕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 추세를 유지 시 2025년에는 40세 미만 농가경영주가 3700명 수준으로 전체 0.4%밖에 안 돼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미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이 대책을 시행해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번 대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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