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년대비 16.4%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으로 어려움이 한층 가중된 외식업계 고충을 듣기 위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외식업중앙회를 찾았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식사비 상향 조정이 제외되고, 근례시간 특례업종에 외식업이 불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가 인력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등 강경모드로 나서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회는 이날 외식업은 청탁금지법과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라는 철퇴를 맞았지만 정부 지원은 전무한 만큼 시장경제와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외식 자영업자 입장을 살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 9%대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근로시간 특례업종 외식업 존치 등 지원을 요청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도 문제지만 외식업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가 맞물린다면 골목상권이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외식 자영업자들이 살길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 제갈 회장은 “외식업은 업종 특성상 주5일 근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1시간 이상에 달해 홀서빙 최저 급여는 200만 원을 넘는다”며 “근로자 급여 기준 범위를 현장특성, 업종별로 세분화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조정·확대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근재 서울시협회장은 올해 말까지 공제율 108분의 8로 돼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를 주장했다. 식재료 구입비율 한도 초과 시 초과분 공제가 미적용돼 외식자영업자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또한 음식업 종사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마련한 무료직업소개 운영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회원 가입률, 회비 납부율을 80% 규정으로 인해 공공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회원·회비 가입률 기준을 100분의 50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해균 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작년 말 임대료를 연 9%에서 5%로 낮췄지만 일부 서울지역의 경우 비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임대차 기한 연장 및 환산 보증금 조항 삭제 등 임차 자영업자를 위한 법 개정 보완을 요구했다.

권오복 상임부회장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식사비 상향 조정이 제외된 것으로 지적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기준 전체 외식자영업소 약 66.2%의 매출이 감소했고, 업종변경 및 휴·폐업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식사비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건의했다.

김영록 장관은 “청탁금지법,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산업 현실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만큼 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며, 특히 판로개척, 세제지원, 공동물품구매 등 업계의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자영업자의 소득개선을 위한 제도로, 당장에 어려움은 있지만 서민경제·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정부 노력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 고충을 알고 있지만 종업원이 제값을 받아야 서비스 품질이 높아져 영업장 매출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 줬으면 한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만큼 수정·보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은 “현 정부는 골목상권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 관심과 시간을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