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상생과 협력은 가맹시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본질이지만 한국은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맹본부는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끊임없이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상반기 중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축소 △필수물품 관련 정보 공개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구입요구품목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는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구입요구품목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세부 사항으로는 구입요구품목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 공개 대상에서 가맹본부 자체생산품목을 제외하고, 구입요구품목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자에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도 제외한다.

아울러 공개되는 특수관계인 매출액은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맹사업 매출액으로 한정키로 했고, 다른 유통채널을 활용한 상품·용역의 공급계획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발적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협회가 작년 10월 27일 발표한 자정실천안의 내용들을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반영해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약정 및 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업체에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자정실천안의 성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이행도가 높은 업체를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기간의 정도’나 ‘가맹점 100곳 이상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협의회 구성 여부’ 등 협회 자정실천안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예로 들며 평가 기준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법집행과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면실태조사 시스템을 고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직권조사도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악의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3배소 도입 등 후속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자정실천안을 성실히 실행하는 본부는 좋은 평가를 하고 가맹본부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도 지원하겠다며 업계의 자정 움직임에 대해 적극 지원할 뜻을 비쳤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작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등록해둔 브랜드를 취소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고 문을 닫은 가맹본부도 956곳에 달했다”며 “등록 취소율이 전체 등록업체의 16.2%로 사상 최고치”라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박 회장은 “올해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문제 등 어려움이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정위에서의 업계의 이러한 현실을 적극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 회장은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은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성장해 온 만큼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들녘의 농작물은 이른 새벽에 나와 일하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듯이 프랜차이즈산업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상생하기 위해 매일 뚜벅뚜벅 걸어가는 발자국에 의해 성장하며, 한국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