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국민 건강 ‘One Health’ 체계 확립
농식품부-식약처, 국민 건강 ‘One Health’ 체계 확립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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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 공동 대응…식품 안전 등 강화하고 사이버 감시 통합

올해 첫 국무총리 정무 보고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한 One Health 체계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된 것. 이는 사회 다변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안전 위협 요인도 다양해져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각 부처는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갈 예정이다. 먼저 산란계 농장에 대해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를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4월까지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감시기능을 2월까지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식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 검사제’를 3월 내로 도입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푸드플랜 수립·친환경 인증제 신뢰 제고
식약처 산란계 농장 해썹 의무화·청원 검사제 도입

농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24만명) 과일간식 제공, 천원의 아침밥(20개 대학) 확대와 함께,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하고,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 작업도 실시한다.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 보급,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2010~2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751개)를 2022년까지 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불과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60㎏)에 걸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수산물 안전인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정무보고에는 식약처, 농심품부, 해수부 외에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도 참여했으며 5개 부처는 ‘국민 안전 –국민 건강’이라는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국민 안전’으로 현재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계화에 따라 새로운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 등이 직구로 들어오는 시대가 됐으므로 과학과 심리를 겸비해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심하도록 잘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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