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소비자 불신이 팽배한 농축산물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정부가 GMO 등 식품안전 민감한 이슈에 대해 균형잡힌 지식을 전파해야 하며, 특히 살충제 계란 등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규모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서도 PLS(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유명무실한 기구로 지적받아온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서 관리체계를 현장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농축산물 검사기준·항목 설정 시 부처 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엇박자를 차단하고, 위해물질 검출 시 합동으로 대응코자 새롭게 재정비돼 마련한 첫 번째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위원장 포함 농축수산물분과, 가공식품분과, 소비·영양안전분과, 식생활안전분과 전문위원 2명씩 총 9명이 참석했다.
식품안전정책위원장인 정덕화 경상대 교수는 GAP인증과 친환경인증에 대해 혼동하는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들이 많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민규 CJ제일제당 식품안전센터장은 소규모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농약 등록이 안 되고 있어 안전문제 발생 시 식품업계에서도 곤란한 일을 겪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전체 농약 800여 종 중 등록된 농약은 460여 종이며, 나머지 농약은 대부분 소규모 농가에서 사용하지만 미등록 돼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년 PLS 등록이 본격 시행될 경우 문제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한다.
윤요한 교수 “GMO 지식, 정부 도서 추천 등 역할 커”
정덕화 교수 “GAPR·친환경인증 혼동…명확한 기준 필요”
CJ 김민규 센터장 “소규모 농가 농약 등록 안 돼 개선 시급”
잔류농약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PLS에 맞춰 올해 시범사업으로 농약 직권 확대 및 모든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고독성 등 9종에 대한 농약에만 판매기록 관리 의무가 있다.
윤요한 숙명여대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GMO 등 식품안전 이슈가 어느 해는 비판적이고, 또 어느 해는 찬성하는 등 해에 따라 주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부에서 그해 어떤 양서를 추천했는지에 따라 주장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정부가 균형잡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 교수는 “살충제 계란 사태 시 똑같은 피프로닐을 썼는데도 밀식을 하는 농장의 경우는 검출됐지만 케이지가 넓은 곳에서 사육한 농장은 검출되지 않았다. 밀집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오는 7월부터 산란계 사육밀도를 현행 마리당 0.05㎡에서 0.07㎡로 개선하고, 축산 정책에 공간적 관리 개념을 도입해 축산 입지를 개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현재 생산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고, 송순영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생산적 지향적 패더라임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올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산단계의 안전과 환경 관리 강화를 통해 농축산물 안전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농축산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하고, 향후에도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축산물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