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영양정책이 구체적이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만 나타내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기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돼 제품 품질을 획일화 시키고 업체와 소비자 혼란을 가중 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의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의 문제를 식품 자체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 스스로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 식품영양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지난달 28일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합리적인 식품영양정책)’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노봉수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양정책은 보편타당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식약처의 정책을 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존재했다”면서 “특히 너무 빨리 결과를 도출해 보여주려는 정책을 펴다보니까 정책이 비합리적이고 불안정화 되는 경향을 보여 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고 꼬집었다.

노 교수는 일례로 식약처가 최근에 펼치고 있는 나트륨 비교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 문제는 국민 식습관의 문제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국민의 동의 얻어 바꿔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정부가 규제를 앞세워 추진하다가 정책이 사라져 혼란만 야기 시킨 측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식품위생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나트륨 비교정책은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면 혼란을 야기 시키고 불확실성이 커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명확하지 않는 식품기준 때문에 제품품질이 획일화되고 창의성이 떨어져 결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나트륨 비교정책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 교수는 국민 건강의 문제를 식품 자체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식습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아이들에게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파악하는 정책을 펴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영양정책을 규제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 서서히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건강은 식품이 아니라 식습관이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보다 국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들도 정부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과 규제보다는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규 CJ제일제당 상무는 “나트륨 저감화 활동을 한다면 저감화 정도를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트륨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들 제품 중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해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정부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글로벌한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양정책이 실천이 된다면 식품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정부 정책을 큰 지원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 부장도 “정부가 영양정책을 추진해왔는데 표시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분을 한다든지, 함량을 규제하는 정책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영양정보는 소비자가 사실적이고 주관적인 영양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식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영양정책은 섭취를 제한하거나 함량을 규제하는 네거티브한 정책보다 섭취 등을 권장하거나 하는 포지티브한 정책의 방향으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현규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국장은 정책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나트륨 비교 표시제는 폐지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살아있는데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고, 고시로 개정될 것”이라며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오해하시는 것이 과도한 규제, 영양정책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가,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결과를 서두르느냐라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영양정책은 자율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규제보다는 인식을 확대시켜서 정책을 만들었고, 플랫폼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특히 “정부도 교육·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홍보가 중소기업 기술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며 “지금 영양이 과대하다보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해요인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는 생각으로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상황이고, 식습관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더 나아진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소통이 부족해서 의도와 다르게 이해를 높이지 못한 점에 대해 더욱 최선을 다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