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가 낙농산업 안정을 위해 추진한 ‘원유수급 단계별 매뉴얼(신호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2017년 4월 낙농수급조절협의회 원유수급점검분과(제3차) 회의에서 수급매뉴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낙농진흥회가 매뉴얼의 이론적 근거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책임자 지인배 박사)이 맡아 수행했으며 2017년 9월말부터 약 4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원유수급단계별 위기판단기준 및 대응요령 등을 제시했다.
연구보고서는 △원유수급 현황 및 향후 변동 추이 분석 △농축산물 수급 매뉴얼 운영현황 조사․분석 △원유수급 상황별 단계 구분 및 합리적 기준(근거) 제시 △원유수급 조기 안정을 위한 원유수급 단계별 대응 매뉴얼 △원유수급 매뉴얼 품질관리체계 마련 등 모두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1년 구제역직후 무분별한 원유증산조치로 인해 2014년과 2015년에 원유생산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당시 수급상황에 대한 구성원간 견해차이 및 대응 매뉴얼 부재로 인해 원유수급 안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던 사례를 다시 겪진 않기 위해 원유 수급 매뉴얼이 시급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배추, 양파, 한우, 돼지 등 농축산업의 다른 품목의 경우 이미 2013년부터 수급매뉴얼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년부터 수급상황을 점검하는데 시험적으로 활용(수급지수에 의한 수급상황 판단)해 본 후 현실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유수급점검분과는 낙농수급조절협의회 소속 분과로 정부, 진흥회, 농촌경제연구원, 유가공협회, 유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원유수급상황 점검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알려졌다.
[수급지수로 본 수급신호등 발동 단계(‘08~’17)]
- (공급부족시) 주의는 총 5회, 경계는 10회, 심각은 3회 발생
․심각 : ‘11년 1~3월
․경계 : ’09년 9월, ‘10년 4~12월
․주의 : ‘09년 5~6월․10월, ’10년 3월, ’11년 4월
- (과잉시) 주의는 총 5회, 경계 단계는 12회, 심각 단계는 3회 발생
․심각 : ‘14년 9~10월, ’15년 3월
․경계 : ‘14년 4~6월․8월․11~12월, ‘15년 1~2월․6~9월
․주의 : ’14년 3․7월, ‘15년 4~5월․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