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 업계 존립 위기감
위탁급식 업계 존립 위기감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3.11.1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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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위탁급식으로 인한 학교급식 비리를 근절하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위탁급식 업계가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만일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전환된다면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450여 군데, 전국적으로 감안했을 때 총 2000여 학교 급식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할 형국이라며 “교육부의 발표 이후 위탁급식 업계는 사형 선고를 받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관련 업체 사업주들은 “2007년이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판에 거래처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고 보다 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것이며 직원들은 무슨 의욕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겠느냐”며 교육부의 발표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를 대상으로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한 생계형이어서 그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교 위탁급식은 지난 99년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급식 전면 시행이라는 정책 아래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최소한의 지원금만 제공하고 민간 업자에게 수천, 수억원의 시설 투자를 하도록 해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당 2억~3억여 원의 자본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시점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며 업계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그들은 현행 학교급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보고 대처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1940년대부터 시작된 학교 급식률이 현재에도 70% 선에 머물러 있는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정성스럽게 확대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우리 나라는 불과 3~4년 만에 90% 이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급식 도입 단계부터 직영급식을 통해 체계적 시스템 및 위생 인프라를 완비한 후 위탁급식 업체에 이를 넘기는 형식이었어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는 언제 또 바뀔지 모를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계속 더 두고봐야 할 상황이지만 발표대로 정책이 진행된다면 금전적인 배상뿐만 나이라 정신적인 보상까지도 청구하겠다는 태세다. 또한 직영 전환 시 고용 승계 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 당국에는 각계 대표로 구성된 선진국 급식 운영 실태 조사단을 운영해 선진국들로부터 보고 배운 바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급식 정책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주 교육부는 금년 말 위탁급식 계약 기간이 끝나는 92개교에 32억원을 지원하고 2007년까지 총 968억원의 급식 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현재 직영 급식률 81.0%를 5년 안에 9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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