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필수물품 공급가격을 예비 창업자들에게까지 공개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회했다. 공식적으로 다섯 번째 만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뚜레쥬르, 이디야커피, CU, 교촌치킨 등 19개 가맹본부 관계자들은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팽팽한 의견충돌이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업계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다짐했고, 김 위원장은 우수 가맹본부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과거 미국에서도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해 높은 유통 마진을 챙기는 등 ‘제로썸 게임’과 같은 사업 방식을 취한 가맹본부의 경우 단기적 이익은 극대화했지만 그 이면에서 가맹점의 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와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도출됐다”면서 “이에 반해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한 유통마진 수취 관행에서 벗어나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가맹점의 원재료 구입비용이 절감되도록 한 버거킹·던킨도너츠, 가맹점주가 제시한 혁신 아이디어에 따라 먼 배달 거리까지 피자의 갓 구운 맛을 유지시키는 보온 배달통을 개발한 도미노피자의 경우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맹점을 혁신 파트너가 아닌 이익 창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 환경이 어려울수록 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 협력은 보다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매년 상생협력 모범 가맹본부를 선정, 적극 홍보하며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편의점, 커피,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등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가맹점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 주는 ‘최저수입 보장’ 방안을 확대 운영하고 전기료 지원,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는 “큰 기업은 오히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가맹점과 2인3각 경기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동일한 보폭으로 함께 간다는 경영 전략을 최우선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단 그는 무조건 카드 결제 허용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만큼 최소 1000원 이상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수수료 문제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규모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크고 능력있는 업체가 가이드라인이 되지는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푸드·베이커리·외식 등 강제품목 줄이고 단가 낮춰
편의점 최저수입 보장 확대…임대료·카드 수수료 개선 절실
글로벌 기업 제한 없이 출점 국내 업체 피해…규제 마련을
■ 커피(엔제리너스, 탐앤탐스, 이디야커피, 커피베이, 빽다방, 쥬씨)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입 강제 품목의 품목 수를 줄이고, 그 가격도 인하하며,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로열티 인하, 광고·판촉비 등 각종 비용 분담 확대,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가맹본부가 원가 절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임대료 문제가 심각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방안 찾기에 정부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구입강제품목을 줄이고, 공급 단가를 낮춰 가맹점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영업지역 보호 및 상생펀드를 조성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원성민 한국맥도날드 부사장은 “가맹본부, 가맹점, 협력업체가 서로 지탱하는 ‘3개 다리 의자’를 경영 철학으로 삼아 서로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작년 전반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들을 위해 로열티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베이커리(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구입강제품목을 줄이고, 공급 단가를 낮췄다. 판촉비 등을 본부가 지원하고 가맹점 자녀 학자금, 아르바이트 장학금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갱신요구권도 20년으로 연장하고, 영업권 보장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있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는 “올해 발족한 가맹점 손익혁신위원회에서 규모가 작고, 저매출 점주들을 위해 지원하는 구조로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호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찬호 뚜레쥬르 본부장은 “국내 가맹점주들은 글로벌 기업의 근접 출점을 가장 힘들게 여기고 있다. 실제 어느 글로벌 프랜차이즈는 사거리에 4개 점포를 버젓이 출점하고 있지만 규제할 근거가 없어 그 피해를 가맹점주들이 입고 있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외식(교촌치킨, 본죽, 바르다김선생)
구입강제품목 축소 및 가격 인하는 물론 로열티·판촉비 부담도 완화하고 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보장하고,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시에도 점포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교촌치킨의 경우 구입강제품목인 닭고기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실시해 원재료 가격 상승 위험을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본부들이 이러한 지원을 넘어 점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신상품 출시, 판촉행사 기획 등 결정 과정에서도 점주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시킨다면 소비자의 선호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혁신을 해나가는 데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각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신규 가맹점 이외에 점포 개설 기간이 오래된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영 협회장은 “현재 당면한 프랜차이즈산업의 문제는 도입단계에서 지나친 경쟁에서 비롯한 왜곡된 프랜차이즈 문화가 가장 큰 발목을 잡았지만 규제 역할을 하는 공정위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앞으로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상생 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구입 강제 품목을 축소한 정도’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가맹본부별 상생협력 방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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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브랜드 |
상생협력 유형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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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의 점 |
CU (BGF리테일) |
점포 운영비용 지원 |
• 24시간 운영점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던 전기요금의 지원규모 확대(점포운영기간과 무관하게 지원) * 가맹계약 유형에 따라, 각 점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의 (기존)0~50% →(변경)20~85%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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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시, 점주에게 월 30만원 보전(운영기간 1년 미만 점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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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익창출 지원 |
• 점주의 수입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본부가 그 차액을 지급해 주는 ‘초기안정화 지원제도’ 운영 (운영기간 1년 미만 점포 대상)- 점주가 보장받는월별 수입의 규모를 확대*(기존)350만원+점포 임차료 → 470만원+점포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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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GS리테일) |
점포 운영비용 지원 |
• 24시간 운영점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던 전기요금의 지원규모 확대* 각 점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의(기존)50% →(변경)50%에 더해 추가로 최대 5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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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점주에게 식품 가격의 10~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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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익창출 지원 |
• 점주의 수입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본부가 그 차액을 지급해 주는 ‘최저수입 보장제도’ 운영 (운영기간 1~2년 미만 점포 대상)- 점주가 보장받는수입의 규모를 연 6천만원 →9천만원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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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코리아세븐) |
점포 운영비용 지원 |
• 24시간 운영점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 (해당 점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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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의 폐기로 발생하는 손실 보전 규모 확대* 도시락 등(米飯): 폐기된 상품 가격의 20%→최대 50%기타 상품: 월24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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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자금을대출하는 점주들에게 이자비용(2%)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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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한국 미니스톱) |
점포 운영비용 지원 |
• 심야시간(1시~6시)에영업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심야영업을 지속하려는 가맹점에 대해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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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패스트푸드)을 폐기 시, 점주에게 보전해 주는 월별 지원금 규모 확대(기존: 25만원 → 확대:운영기간 7개월 미만 점포: 최대 50만원,일매출 150만원 이하 점포: 최대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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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익창출 지원 |
• 점주의 총수입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본부가 그 차액을 지급해 주는 ‘최저수입 보조지원제도’ 운영 (전체 점포 대상)- 점주가 보장받는총수입의 규모를 최대 연 6천만원 → 7천만원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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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이마트 위드미) |
기타 |
• 계약해지시 향후 예상되는 매출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영업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음*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한 인테리어·설비 등에 대한 위약금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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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에 대한 각종 지원을 동일하게 제공 ⇒ 점주가 자유롭게 심야영업 여부를 결정* 편의점 他社 : 영업시간 단축시 최저수입 보장액수 등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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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구입액의 1%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다시 가맹점주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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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피 |
엔제리너스 |
점포 운영비용 지원 |
•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자금을대출하는 점주들에게 이자비용(2%)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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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이디야) |
구입강제품목 축소·가격인하 |
• 구입강제품목의 수를 55% 줄이고(259개→117개), 일회용 컵·냅킨 등 12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40%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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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 부담 완화 |
• 연간 약 30억원 가량의 마케팅 비용 전액 가맹본부 부담* 콘서트 개최비용, 온라인·TV 광고 제작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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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가맹점 아르바이트생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 지원(연 600명 선정) → 가맹점 인건비 부담 절감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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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탐스 (탐앤탐스) |
구입강제품목 축소·가격인하 |
• 구입강제품목의 수를 4% 줄이고(332개→319개), 커피원두 등 3개 주요 품목*의 가격을 평균 6% 인하* 가맹점주의 구입강제품목 총 구입액 중 32%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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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운영비용 지원 |
• 점주들에게 구입강제품목 구매 전용 결제카드를 지급하고, 그 수수료는 모두 본부가 부담- 점주가 이 카드로 결제시 ‘리워드’(포인트)가 적립됨⇒ 가맹점 1곳당 월 11시간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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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주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이용하던 점포 위생·보안 유지 서비스 이용료를 5~6%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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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더본코리아) |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
• 구입강제품목 중 우유, 일회용 컵 등 25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23.7% 인하* ’16년: 24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11.4%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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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부담 완화 |
• 로열티 10% 인하(연 300만원→2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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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씨 (쥬씨) |
구입강제품목 축소·가격인하 |
• 구입강제품목의 수를 28% 줄이고(32개 → 23개), 우유, 일회용 컵 등 25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31%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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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부담 완화 |
• 매출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로열티 면제*‘18.1월~2월 간 총 2억4천여만원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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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베이 (사과나무) |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
• 구입강제품목의 수를 37% 줄이고(161개→100개), 커피원두 등 50여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30%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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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운영비용지원 |
• TV,라디오 광고 제작비용 및 全社 차원판촉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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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버 거 |
롯데리아 (롯데GRS) |
구입강제품목 축소·가격인하 |
• 구입강제품목의 수를 32% 줄이고(1,341개→906개), 26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27%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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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한국 맥도날드) |
로열티 등 부담 완화 |
• 상권 변화·브랜드이미지 하락 등으로 인해 가맹점 매출이 하락한 경우,- 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을 일시적으로 인하(임대료의 12%)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유예(총비용의 21%, 2년 6개월 간)하여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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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시,해당 시간대가 법상으로 단축이 보장된 심야시간(1시~6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분석 및 점주와의 협의를 거쳐 영업시간을 단축* 전체 129개 가맹점 중 74개의 가맹점이 영업시간을 단축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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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빵 |
뚜레쥬르 (CJ푸드빌) |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
• 구입강제품목 중, 반죽 등 300개 품목*의 가격을최대 20% 인하* 가맹점주의 구입강제품목 총 구입액 중 약 40%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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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익창출 지원 |
•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500m 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가맹점 출점 제한* 해당 지역의 인구가 25만명 미만인 경우 신규출점 전면 중단, 25만명 이상인 경우 가맹점단체와 협의 후 출점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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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20년간 보장* 가맹거래법: 10년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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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
구입강제품목 축소·가격인하 |
•구입강제품목의 수를 13% 줄이고(3,197개→2,771개), 100여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20%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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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운영비용 지원 |
• 가맹점주가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30~50%(법상 의무: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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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가맹점주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 (7시~23시 → 7시~2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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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바르다 김선생 (바르다 김선생) |
구입강제품목 축소 |
• 구입강제품목의 수를 75.7% 축소 (123개→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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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판촉비 부담 완화 |
• 로열티 14.3% 인하(월 35만원→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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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50%이상의 점주에게 동의를 받고, 그비용의 50%를 본부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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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본아이에프) |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
• 주요 구입강제품목인 죽 포장용기 가격을 18% 인하* 가맹점에 연간 5억4천여만원을 지원하는 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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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 등 3개 구입강제품목의 제조원가가 상승(9~25%)되었음에도, 가맹점에 대한 공급가는동결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의 위험을 가맹본부가 부담* 가맹점에 연간 5억원을 지원하는 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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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보장* 가맹거래법: 10년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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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
판촉비 부담 완화 |
• 판촉행사 비용의 가맹본부 부담율을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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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운영비용 지원 |
• 가맹점주가 자발적 의사로 점포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사비용의 30~65%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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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가맹점주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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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교촌) |
구입강제품목 가격 상한제 |
• 가장 주된 구입강제품목인 닭고기*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 위험을 가맹본부가 부담* 가맹점에 대한 구입강제품목 총 공급액 중 약 70% 차지** ’17년의 경우, 조류독감 등으로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가격 상한제로 가맹점들에 총 19억원을 지원하는 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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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운영비용지원 |
• 가맹점주가 자발적 의사로 점포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사비용의 20~40%를 지원- 공사비용지원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 12개월로 분할 지원하던 공사비용을 일시불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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