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해 16.4% 인상 부작용 속출…누구 위한 정책?
최저임금 올해 16.4% 인상 부작용 속출…누구 위한 정책?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4.2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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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경영위기’ 초래…정부 대책 시급
외식산업연구원 300곳 설문 조사

16.4%라는 파격적인 인상으로 올 해를 시작한 최저임금 시행 100일이 흐른 현재 부작용이 곳곳에서 도출하고 있다. 외식업체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10.1%, 30.1%가 감소하며 10곳 중 7곳에서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는 1명이 줄었고, 4곳 중 1곳은 가격을 올렸다.

특히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가 80%에 달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업체에 경영상 부담 차원을 넘어 경영상 위기로 다가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전국 외식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기간은 3월 1일부터 7일까지며, 조사 방식은 모바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77.5%가 전년대비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10곳 중 8곳은 이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 1~2월 월평균 매출과 영업이익도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종업원 감소도 눈에 띄었는데, 올해 외식업체 1곳당 종업원 수는 평균 2명으로 작년 2.9명과 비교해 약 1명이 줄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의 대처방안(복수응답)에 대해 46.9%가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 30.2%가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라고 답해 갈수록 고용 인력이 감소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메뉴 가격을 인상한 업체는 25%에 달했으며, 향후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응답한 곳도 78%에 육박했다. 서용희 수석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인건비는 물론 식재료비, 배달수수료 등 모든 비용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후 외식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등 영업비용의 폭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으며, 가족처럼 지내던 종업원마저 내보내야 하는 만큼 절박하다”며 “그동안 정부는 외식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욕심이나 엄살로 치부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했지만 현재 외식업계가 직면한 현실은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임을 인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영업이익 대폭 감소…10곳 중 7곳 경영 악화
종업원 줄이고 1인·가족경영…“가격인상 계획” 78%
일자리 줄고 자영업자 폐업으로 몰아…우려가 현실로

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1월, 2월은 연말 특수와 명절 등의 호재가 겹치며 외식업계 매출이 상승하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동계올림픽 특수까지 있었음에도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며 “올해 외식업계는 폐업하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점심, 저녁 모두 영업하던 식당이 저녁 장사만 하거나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대에는 ‘브레이크 타임’을 시행하고 있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노동자 소득확대를 위한 정책이 결국 자영업자를 공멸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국내 최저임금 인상이 일회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소비를 부양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겠지만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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