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독 프랜차이즈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산업을 옭죄고 있다. 원재료 값, 배달수수료, 임대료 등 상승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등 악조건이 겹쳤지만 이것도 부족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프랜차이즈를 겨냥한 관련법들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프랜차이즈를 겨눈 칼끝을 거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며, 고객의 폭언·폭행 등에서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또 문체부는 ‘저작권법’을 시행하며 오는 8월부터 50㎡ 이상 규모 커피숍이나 제과점 등에서 음원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는 예비창업자 요청 시 가맹본부 필수물품 정보공개서 제공은 물론 위법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까지 시행한다.
이쯤 되면 사면초가라는 말이 무색치 않다.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프랜차이즈산업 매출은 약 103조 원, 종사자 수 약 92.4만명으로, 전체 GDP의 6.6%, 총 종사자 수의 4.4%를 차지한다.
하지만 작년부터 정부에서 부는 매서운 바람을 온 몸으로 막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은 기세가 한없이 고꾸라졌다. 실제 작년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신규 사업을 위해 등록해둔 브랜드를 취소하는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신규 사업 기회를 스스로 접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런 부진은 고용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도 그럴 것이 원재료 값, 임대료 등이 다 오른 상황에서도 프랜차이즈는 가격조차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입장이다. 기재부나 공정위에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물가조사를 내세워 압박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고용부 안전·보건–문체부 음원료–공정위 포상금 내걸어
동일한 사업자를 노사 관계로 파악…정책 균형추 기울어
신규 사업용 브랜드 취소 1000여 건…일자리 창출에 역행
이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려 본부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가맹점 성화에 못 이긴 한 치킨업체는 배달료를 별도로 받기로 결정하며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추앙받던 프랜차이즈산업이 어쩌다 이렇게 나락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는 “현 정부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노사 관계로 해석하는 부분이다. 가맹본부도 가맹점주도 모두 동일한 사업자인데 이를 주종관계, 갑을관계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는 갑을 관계 청산이라는 목표 아래 상당부분 균형추를 맞춰왔지만 지금의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을’로 취급받던 가맹점의 위상이 더 높아 균형추가 기울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노동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약 5000개 중 65%가 연매출 10억 원 미만 영세한 곳이며, 임직원 수도 4.3명에 불과하지만 대기업에도 적용하지 않는 엄격한 잣대를 내밀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가맹본부에게만 칼끝을 겨냥한다면 상당수 브랜드가 사라질 것이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변하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형 로펌 등과 법리적으로 접근해 프랜차이즈산업을 노사관계로만 바라보는 관련 당국 당사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총력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