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엔 날개…알 권리 항상 옳은 건 아냐
하루에도 수백 건의 청원이 접수된다고 하니 이 제도에 대한 행정적 에너지 소비도 대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백악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더피플(We the People)’의 경우는 30일 동안 1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미국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와대의 기준이 높은 것이다.
최근 식품관련 청원 건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바로 3월에 접수돼 한 달 동안 21만명 이상이 추천 동의한 GMO 완전표시제 건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아주 좋은 청원이라 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안전성이 입증되며 지속적으로 판매돼온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서민들의 식생활과 밀착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나라만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해서는 GMO 완전표시제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많은 축산농가 사료들이 수입 GMO사료들을 쓰고 있는데 이 모든 농가 축산물에 대해 완전표시제 시행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일으켜 수입 GMO식품은 표시 없이 버젓이 싼 가격에 잘 팔리는데 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단체급식, 학교급식 등에서도 판로가 막힌다면 그 모든 피해는 결국 우리나라 농가, 서민들의 피해뿐이지 않겠는가? 특정 한 부분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며 최상의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제목들을 보면 국민들 다수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원 건이 있는가하면 어떤 경우는 개인 감정풀이식 민원성 또는 집단 이기주의성 건으로 접수·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많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이 많지만 항상 조심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선동정치이다. 소수 선동가에 의해 기획된 방향으로 실제 정확한 민심과 달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참여 민주주의의 대의는 잘 살리되, 진정한 주인인 국민 다수의 참 필요와 국익 관점에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