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유전자 검출 제품엔 표시제 시행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지만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점을 제시한 답변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GMO반대 전국행동은 그동안 △GMO 예외 없이 사용여부를 표시해야 된다 △공공급식(학교급식)에는 GMO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고시 개정 등에 대한 요구를 해왔다.
이에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8일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 ‘11:50 LIVE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답변을 내놓았다.
이 비서관은 GMO 예외 없이 사용여부를 표시해야 된다는 주장에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작물 생산은 없으며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며 “현재 수입중인 GMO 대두,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돼 유통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제품임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급식(학교급식)에 GMO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원재료의 GMO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돼야 공공급식에서 GMO식품을 제외 할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비서관은 마지막으로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고시 개정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은 Non-GMO 표시 식품은 GMO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GMO가 0.9%까지 혼입된 제품까지 Non-GMO 표시를 하도록 하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말했다.
그는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물가 인상과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고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상 마찰의 가능성 등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한 만큼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청와대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점은 보이지 않고 기존 식약처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고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