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의 농식품 정책에서 식품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게 식품산업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식품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한 해였다고 식품산업 관계자들은 회고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1년, 주요 농정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식품산업 쪽에 특별히 신경 써서 했던 일들이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실전 경영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키움식당’을 운영(작년 1개소→올해 5개소)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식품제조업 창업 희망자에게는 시제품 제작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식품창업 Lab’을 운영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식품과 연결시키려고 해도 사육밀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동물복지형 축산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축산업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다.
식품산업 관계자들의 말처럼 지난 1년간 정부는 식품 분야(진흥)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을 위해 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2년까지 △식품산업 매출 304조 △국산농산물 사용량 690만 톤 확대 유지 △식품분야 295만 명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식품산업 혁신 인프라 확충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식품·외식산업 내 균형 성장 지원 △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등 5개 주요정책과제 24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1년간 식품산업진흥을 위해 보여준 게 거의 전무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식품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계획만 세워 놓고 정책을 수행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자조하고 있다.
벌써 농식품부에서 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추진한지 10년이 넘었다. 정권이 바뀌면서 식품업계는 그동안 정책에서 진일보한 식품 정책이 추진돼 식품산업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여전히 농식품 정책에서 식품산업은 소외돼 있다는 의구심은 지울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은 미래 신 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식품산업을 소외시키지 말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진흥·육성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