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을 본격화했다.
파리바게뜨·바르다김선생·미스터피자·피자헛 등 가맹점주협의회 31개 단체는 10일 방배동 소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대화의 장 마련 △카드수수료 불합리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필수물품 강요로 수익 대부분을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 개선을 지적하고, 제도적으로 필수물품 정의가 모호해 이를 남용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서 필수물품 등재 시 명확한 정의 및 기준 확립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물품 정의·등재 기준 법 개정 요구
거래 조건 협의할 단체교섭권 입법화도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013년 가맹점주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도입됐으나 단체를 구성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도 거의 대부분 가맹본사가 정체성을 부인하고 이를 거부해 집회·시위·농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를 도입해 구성단체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단체교섭권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가맹점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마트와 비교해 4.5배 높은 점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A마트의 경우 0.56%인데 반해 일반 가맹점의 경우 2.5%여서 일반가맹점이 A마트에 비해 4.5배 더 높게 책정되고 있다.
이러한 카드수수료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에서 거래조건 협상 주체의 확대와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며, 금융위 직권에 의한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는 카드가맹자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합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