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과 항생제 잔류물질 관리가 현재 농산물과 식육, 계란에 한정돼 있는 것에서 올해 수산물과 유제품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품 항생제 잔류물질 등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과학적 수치를 고려하는 것보다 국민감정을 고려하겠다는데 무게를 둔 것이다.
식약처 고위관계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 청원을 소비자 소통창구로 키워 소비자가 불안해하는 식품의 경우 수거부터 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 등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AI(조류인플루엔자), 살충제 계란, 용가리 과자, 햄버거병 등 식품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식품안전 관리 정책이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선회하고 있다. 업계에선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관련 산업은 제품개발이나 영업·마케팅 측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져 정부에서도 국민 보건 증진과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수립 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기업은 자율 관리에 맡기되 책임 부과
여력으로 중소기업 지도 육성이 효과적
손세근 식품안전상생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식품안전 문제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식품 원재료는 공산품과 달리 생물인 농수축산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재료 품질 변화에 맞춰 가공조건도 변경돼야 하며 공정수율과 가공비도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이물혼입, 변질 등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매우 다양하고 시시각각 변화해 관리 포인트를 세밀하게 설정해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식품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식품기업의 경우 대부분 영세해 이를 반영하기 쉽지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중소식품기업 현장은 종업원들이 식품법령이나 표시기준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기 못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특히 이들 기업은 대부분 종업원 20인 이하로 인력과 조직체계가 취약하다. 하지만 대부분 원재료나 반제품이 중소기업을 통해 가공되는 경우가 많아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지도육성을 중점 경영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사무총장은 정부도 대기업은 식품안전 부분을 자율관리로 맡기되, 책임을 강하게 묻고 그 여력을 중소기업 지도육성과 관리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 전체 경쟁력도 조기에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는 업계에 미치게 될 여파와 부작용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사무총장은 “수시로 바뀌는 표기기준 때문에 매년 버려지는 포장재와 이에 따른 업무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업무과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나트륨 비교 표시제 등이다.
또한 그는 “최근 식약처에서 플라스틱 이물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보다는 플라스틱 종류별, 크기에 따른 위해도 분석과 플라스틱 이물에 대한 검출 기술력 문제가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잦은 표시 변경 자재 낭비·업무 과다 초래
안전 이슈 민-관 소통체계로 선제 대응을
아울러 손 사무총장은 “살충제 계란, 돼지고기 E형간염, 브라질산 닭고기 등 문제는 대부분 해외에서부터 촉발된 것으로, 해외의 식품안전 정보를 빨리 파악해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 업계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식품안전 이슈에 대해 산·학·관 선제 대응 및 소통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막연하고 과도한 불안감의 원인은 식품안전 이슈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가장 먼저 개선될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상호 협력해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소통이 요구된다고 손 사무총장은 주장.
손 사무총장은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선 ‘팜 투 테이블’의 전 프로세스를 일원화해 하나의 부처가 일관성있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