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진 식약처 과장 “제도 개선 통해 산업 활성화 추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포럼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 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률 개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 주최로 열린 ‘제11차 Food & Meat Communication’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공히 이 같은 입장을 주장했다.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은 “건기식의 국내 시장현황을 볼 때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 유사산업에 비해 시장 규모가 매우 작다”면서 “시장 형성의 과정 또한 매우 느려 시장 규모가 현재 수준을 넘어 선진국과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허 사무국장은 이어 “건기식 산업은 질병예방을 통한 국민보건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국가적 지원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기식 산업의 활성화 방안 등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규 CJ제일제당 품질안전센터장은 법률 개선과 관련해 “심의제도에 대한 업체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률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기존에 심의 받은 내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에서 삭제 또는 수정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포장재 및 광고물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와 업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심의 시 다른 판정을 받더라도 새로운 포장재 및 광고물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포장재 및 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센터장은 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능성 표시·광고와 달리 일반적인 내용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임을 고려해 불합리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건기식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비용 절감효과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규모도 작고 활성화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도 건기식 산업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부분은 현 제도 하에 보완 발전시키고, 판매 부분은 혁신적으로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과장은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규제 완화 등 실질적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정상희 호서대 임상병리학과 교수가 ‘식품 중 잔류항생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정상희 교수는 “가축에서 동물용의약품(항생제 포함)을 사용할 때 GVP(용법·용량)만 준수하면 안전하게 축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서 “또 식품 중 잔류항생제 인체위해성 평가 원칙 및 방법을 국제화시키기 위해 만성 및 급성 위해성 평가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더불어 “우리나라는 서양의 식문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한국인, 민감군에 적합한 잔류항생제 미생물학적 독성 및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