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서 강조
“혁신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냈으면 하고,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한다”며 “특히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규제 개혁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혁신성장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라고,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 주도이지만 정부의 촉진 역할도 필요하다”며 “초기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혁신성장 관련 부처장관, 선도사업별 성과우수 기업, 대한상의 회장 등 관련 기업·협회 등 다수의 민간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를 만들고 내 삶을 바꾸는 혁신성장’이라는 슬로건 하에 그간의 혁신성장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먹거리 육성 등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성장, 혁신성장이 가져올 미래모습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논의·제기된 내용들을 적극 혁신성장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예산·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한 정책수립·발표, 성과점검을 통해 혁신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부문 중심의 가시적 성과를 빠르게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