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에 심혈 기울이는 최성락 식약처 차장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에 심혈 기울이는 최성락 식약처 차장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5.2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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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소통하는 안전 규제로 식품산업 발전 지원”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 조선대 식품의약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해 식품 박사로 불린다. 식약처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장, 식품안전국장 등을 역임했고 작년 8월 살충제 달걀 사태 즈음에 소방수 격으로 투입됐다. 당시 살충제 달걀 대책 마련 및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안착에 전문성을 발휘해 안정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 차장에게 식품 사고 이후의 식약처에 대해 들어봤다. 

-그동안 식약처에서 식품 분야 주요 요직을 거쳤다. 한국 식품안전 시스템과 해외 선진국과의 차이점과 부임 후 국내 시스템을 개선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 식약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큰 프로젝트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여성 건강 안전 프로젝트 △사이버 조사단 신설이 그것인데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사이버 조사단을 통해서는 불량 식품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해 ICT, 융복합 식의학 기술 개발에 역량을 더 쏟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식품안전 시스템을 비교하면 식품 사고에 대한 책임부분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제조업체가 지는 방식으로 사후 처벌이 엄격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다소 미흡하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위해식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이내)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와 글로벌안보구상(GHSA)이 식품안전 위기대응체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최우수(5점 만점에 5점) 등급을 받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우수함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인력 확충, R&D에 355억 투입 안전기반 강화
계란 해썹 적용…내년엔 농산물에 PLS 시행
융복합 식의약·고령친화식품 개발 환경 조성 

△작년 8월 살충제 달걀 사태 직후 소방수 격으로 투입된 최성락 차장은 식품 분야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식품안전 규제를 해 나가고 있다.
△작년 8월 살충제 달걀 사태 직후 소방수 격으로 투입된 최성락 차장은 식품 분야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식품안전 규제를 해 나가고 있다.

 -식품안전 예방에는 R&D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책정된 4745억 원 예산 중 R&D 예산 및 개발 방향은 

▶올해 식약처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은 857억 원이며, 이 중 식품안전관리분야에 355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는 육류 유해물질 저감화 방안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방안 연구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미생물 위해평가 DB를 구축하고, 주요 식중독균 위해평가를 연구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작년 살충제 계란 파동, 햄버거병, 용가리 과자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식품에 대한 대국민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식약처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건 등을 겪으면서 모든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우선 국민들이 계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 계란을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해썹(HACCP) 적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부적합 계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을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고, 적용 대상을 축·수산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액체질소에 대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과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했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전문 음식점, 식재료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 식품안전 인력은 전체 인원 중 약 45% 정도다. 전체 인원 중 80%가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FDA와 대비되는데. 
 
▶국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식약처는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이했다. 미국 FDA는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금의 위치인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식약처 전체 조직 규모는 1858명으로 FDA에 비해 작지만 그동안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거치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올해도 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직원 51명을 채용하여 식품 안전관리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품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식약처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 일변도를 걷던 식약처가 서비스 부처로 환골탈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진행 상태는?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국민이 불안을 느끼거나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면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운영(`18.4.)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시민단체·업계·학계·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수렴하는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월 1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요구도 수렴하기 위해 ‘식품안전 발전 협의체’를 만들어 한 달에 한번 가량 CJ 등 업계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지고 있다. 

‘사이버조사단’ 신설 여성용·불량식품 근절
국민청원검사제 사전 예방·관련 기준 신설
‘식품발전협의체’ 통해 현장 방문·의견 수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대해 소개한다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이 식품 등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면 식약처가 검사하여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했다. 사전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리스크 프로파일을 만들어 일반 발암 물질을 먼저 찾고 집단 지성을 이용해 국민이 식품 관련 이상한 부분을 먼저 발견했으면 그걸 같이 해결해가자는 취지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청원을 하면, 등록된 청원은 해당 내용을 공감하는 국민들이 검사를 일정 수 이상 동의(추천)하면 채택되고,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직접 제품을 수거·검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알려준다. 특히 수거부터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촬영하여 팟캐스트, 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의 경우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폐기한다. 

청원된 식품 관련 규제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고 없다면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 이를테면 고온으로 감자를 튀길 시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면 온도를 설정하는 식이다. 

-최근 식품산업에선 고령친화식품, 식용곤충식품 등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대한 법 개정도 중요한데.

▶음식을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어르신들도 음식 섭취를 편하게 하여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등의 식용곤충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거 인정하여 다양한 먹거리가 개발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하고 있다.  

-향후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식약처의 계획은? 

▶식품산업 발전의 전제 조건은 안전 확보입니다. 식품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식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며 오히려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식약처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국가 간 교역 확대 등 사회변화에 발맞춰 과학적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식품 안전과 관련된 안전 규제는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있다. 

또한 CODEX 등 국제 활동을 통해 우리 기준이 세계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중국·베트남 등 해외 규제기관과 협의하여 국가 간 기술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전제로 관리에 힘쓰는 동시에 식품 산업 발전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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