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 TRQ 공급량 축소…관련 업계 비상
대두 TRQ 공급량 축소…관련 업계 비상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5.2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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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콩 사용 늘리려 물량 줄여…10월부터 두부 생산 차질 예상

정부가 매년 저율관세할당(TRQ) 대두 공급량을 축소하면서 업체들이 대두 수급에 차질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대두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태까지 발생해 업체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콩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TRQ 대두 공급량을 축소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15년 25만8782톤, 2016년 24만4782톤, 작년 23만8782톤, 올해 23만4413톤으로 계속 공급량이 줄었다.

설상가상 올해는 aT에서 올해 1∼2월에 공급할 물량 중 7700톤을 작년 12월에 앞당겨 공급함에 따라 대두 물량이 증대되지 않을 경우 수급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올해 물량 가운데 1만5000톤 정도를 업체 배정에서 유보 시켜 수급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서 논에 콩을 심는 농가가 증가하면서 2016년과 작년, 올해 국산 콩 물량이 늘어 TRQ 물량을 줄여 국산 콩 물량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1만5000톤을 업체 배정에서 유보 시킨 이유도 국산 콩을 많이 활용하는 업체에게 하반기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 물량을 배정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처럼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업체들은 올해 같은 경우 이대로 간다면 두 달 정도 대두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대두 공급이 축소되면 서민의 주요 먹거리인 두부의 생산이 줄고 이는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올해와 같은 경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10월부터 콩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하루 속히 TRQ 대두 물량을 확대해 업체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산콩과 수입콩의 가격차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70% 이상이 영세업체로 구성돼 있는 두부 업계에서 국내산 콩으로 두부를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펴 업체들이 마음 편안히 두부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국산 콩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TRQ 물량 조절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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