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향 물거품, 음식점업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 최저임금 인상…… 300만 외식업 자영업자와 100조 원 규모의 외식시장은 규제의 대상인가? 진흥의 대상인가?”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30일 롯데호텔 잠실에서 열린 ‘53회 정기총회’에서 현재 외식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 철폐에 앞장서 300만 외식 자영업자 권익 및 복리증진에 집중하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제갈창균 회장은 “장기적인 내수불황과 정부의 규제가 겹쳐 외식산업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지만 중앙회를 구심점으로 회원사 모두가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낸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음식점업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존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개진하고, 카드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수수료 결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 및 가맹점 주권을 확보해 업종별 사업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카드가맹점 범위도 기존 5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인하 역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말 일몰 예정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연장은 물론 연매출 4억 원 이상 업소도 공제율이 109분의 9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특히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국민경제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음식물 한도가액 5만 원 이상 개정 또는 한도 폐지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완화에 주력해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가하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 협상권 확보해 수수료 인하 추진
근로시간특례업종 존치·의제매입세액공제 연장
‘의원 연구단체’ 결성…일본에 해외 지회 설립
이를 위해 중앙회는 정책 개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조직 결성 등 대외협력 업무 전문성을 살려 전략적 국회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조직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하반기 일본 해외지회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발효 식품의 권위자이자 재일 한식연구가 조선옥 요리연구가를 주축으로 지회를 설립해 일본을 대표하는 외식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진외식문화, 조리법 등 실질적 교류에 앞장선다는 것.
일본 지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중앙회는 한식세계화 주도 단체로 위상 강화 및 민간외교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외식공제회 법인화 기반을 조성한 중앙회는 올해 ‘외식공제법인’ 사업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확장성 증대 및 외식경영인 자립경제 증진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앙회는 올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35억6700만 원을 승인·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