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락시장 도매법인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공정위, 가락시장 도매법인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6.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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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판매장려금 담합…시행명령·과징금 부과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총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법인(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대표자들은 2002년 4월 8일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그 결과 4개 도매법인들은 2002년 4월 9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해 출하자로부터 받고 있다.

하지만 대아청과의 경우 2004년 2월 1일자로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약 80%)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했고, 이에 따라 위 시점에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봤다.

해당 도매법인들은 또 하역비를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하고, 이를 출하자에게 전가했다.

특히 4개 도매법인의 가락시장 거래금액 규모가 2배 증가(2003년도 1조6000억 원에서 2016년도 2조8000억 원으로)하는 상황임에도 위탁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출하 농민들의 부담은 늘어났으나 일부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고착됐다.

해당 도매법인들은 농안법 개정 이후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품목별 정액 하역비를 일괄적으로 5~7% 인상시키고, 그 인상분을 그대로 위탁수수료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판매장려금’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9월경 이들은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이 법인들은 2006년 12월경부터 거래금액의 0.6%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였음이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관련 부처(농식품부, 서울시 등)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부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해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의 처리는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는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도매법인 간 경쟁여건이 마련돼 출하자 부담경감, 물류개선 효율화 등이 이뤄져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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