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분별한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농업·식품 현장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업계에서는 농업인들이 PLS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어떤 농약을 사용해 작물을 재배(소면적 재배 작물의 경우 심함)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적기에 농사를 짓지 못해 수급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품 업계에서도 PLS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시행하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발생(원료곡 확보 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남은 기간 보완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수입 원료의 경우 농약을 등록하려고 해도 등록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약이 사용된 원료가 들어온다면 원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어 업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PLS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농약직권등록 및 교육·홍보 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등록농약 부족, 항공방제 등을 통한 비의도적 농약잔류, 저장성 품목에 대한 경과조치 등 PLS 제도 시행과 관련해 농업·식품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정부가 시행 6개월을 앞둔 상태에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는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농업·식품 현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지 말고 유예기간을 둬 현장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분명한 것은 정부가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하겠다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것.
PLS 제도 시행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처럼 현장 피해를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시행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