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숙 과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식품공전을 통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규격을 관리 중이다. 2016년 5월 식품공전 개정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 공전에 등재되고 기재되지 않은 원료는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시스템으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식품원료 사용의 진입장벽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상용화, 수입 등 되는 부분에서도 더 어려워진 경향도 있다.

개정 이전 식품공전 상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원료는 지금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 다수다. 그러나 안전성 검토 후 관련 자료를 제출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조건부 변경도 가능해 진입장벽의 높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 섭취 경험이 있는데 공전에 등재되지 않았던 원료를 사용한 업체, 제품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원료들은 모두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관련 증거 자료를 식품기준과에 제출해 인정을 요청하면 평가없이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식약처 시행규칙 고시 식품첨가물 등도 포함된다.

사실 식품 대기업이 아니라면 일반 제조업체, 수입업체는 영세성이나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구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듣기도 했다. 안전성 평가에 대한 비용 문제가 여기에서 가장 크게 지적되는 사항인데, 개발 배경, 사용 현황, 상세 제조방법, 독성 실험 등 안전성 평가 결과 등 크게 4가지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이후에는 초기보다 많은 원료들이 한시적 원료로 인정받아서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것은 31건으로, 식물성 원료 13건, 동물성 및 곤충 원료 4건, 미생물 1건, 당류 10건, 버섯 2건, 조류 1건 등이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노블푸드로 11건 정도가 인정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비해 많은 자료 수집과 허가절차가 진행된 편이다.

한시적 원료 규격은 말 그대로 식품 공전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된 원료로, 허가된지 3년 이상, 3개 업체 이상이 사용한 원료는 식품공전에 등재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미 곤충 원료 4건은 공전에 등재됐으며, 알룰로스 등 대체당류는 공전 등재 막바지 작업 중이다.

안전성 평가 구비 자료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식약처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2016년 2월에 처음 만들어서 식물, 동물 등 다양한 원료 분류로 나눠서 홈페이지에 기재했다. 또 올해 초에도 국내 인정현황 등 예시가 담긴 가이드라인도 첨부했다.

아울러 업체별로 맞춤형 컨설팅의 필요성이 제기돼 2016년부터 사전 컨설팅, 토의 등 지원 제도도 정비했으며, 농식품부, 해수부 등의 지원으로 산업활성화를 위해 식품 원료를 개발, 연구가 되면 최종 결과물이 안전성 평가 기준에 맞춰 생산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작업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임파서블 푸드 등 첨단 기술 도입에 맞는 정책 개발해야
외국 사용 원료 약식으로 인정 등 속도감 있는 대처 필요

◇박은영 서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부분은 식약처에서 다수 운영 중이고, 농식품부는 식품 R&D 예산을 사용해 연구 지원에 힘쓰고 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대체육 등 대체식품, 바이오 푸드 등에 집중하며 넓은 개념으로 푸드테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존 식품에 ICT 등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식품이 개발되는 것에 지원 중이다. 시간이 지나면 국내에서 이런 지원 사업들이 부각돼서 산업계에서도 집중할 부분이라고 본다.

농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산업 표준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친화식품 기준을 만든 것처럼 일정한 규격, 경도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업체의 식품개발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곤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 원료로 등재했으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소비자의 반감 등으로 시장이 확산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보다는 지금까지 쓰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농식품부는 사전에 연구개발 비용, 컨설팅 등 예산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거나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고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핸 규정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 관련 식품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때문에 연구는 진행되지만 제도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간극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소재를 발굴, 개발해서 상용화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 식약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송성완 부장(한국식품산업협회)=식품에 기술이 들어가는 순간 소비자는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에 식품공전에는 규격, 함량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강력한 규제 때문에 새로운 식품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막아 발전이 미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식품 선진국가들도 신식품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보다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기업에서 개발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수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특히 안전성 평가 등과 같이 규정상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더욱 그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신식품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 건강이나 생명연장을 해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식품, 새로운 식품원료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어 지식적, 정책적 기반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최종 소비재 중심의 식품 산업 구조로 돼 있어 이러한 식품 소재 분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고, 그래서 신식품의 등장이나 수요 확대가 식품 산업에는 또 다른 위기일 수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 위기일 경우 중점 투자했을 때 향후 계획없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신식품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EU의 인증절차, 안전성 평가 등 육성제도를 벤치마킹하고,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제품 개발, R&D 지원 등이 필요하다.

◇전향숙 교수(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국내에서는 신식품을 너무 소비자 관점과 시장성에 초점을 맞춰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 시각 때문에 발전이 없다. 이해당사자의 관점에서 각자 균형잡힌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 정부부처는 산업활성화도 해야하고, 일반 소비자가 우려하는 안전성도 신경써야 하는데, 학계의 입장으로는 농식품부는 산업 활성화만 보고 R&D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식약처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식품 안전을 위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협업할 때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선 ‘신소재’ ‘노블푸드’ ‘신식품’ 등 용어와 분류 정의가 분명히 될 필요가 있다. 이 용어 정의와 식품 분류에 따라서 기업이 식품을 개발하는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신식품과 새로운 식품원료는 식품원료, 기술 적응도 및 사용도, 위해수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가 정확히 된다면 안전성 평가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발표 중 유럽의 노블푸드 체크리스트에서 대단히 감격했다. EU에서는 정량적 안전평가를 시행중이다. 기존 화학물이 등록돼 있다면 기존 대비 변한 부분에 대해서면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제도로, 변화정도에 따라 자료 제출의 부담이 변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기술도 굉장히 광범위하다. 막연히 기술의 분명한 분류 없이 일반적인 용어로 구분하기 때문에 소비자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LED조사를 포도에 적용했을 때 포도의 기능적인 영양분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신식품으로 볼 수 있는가? 사례의 구분이 명확해야 안전성 평가 등 절차상의 문제가 감소해 신식품의 범위를 넓혀가고 성공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다.

◇문은숙 대표(소비자와 함께)=기업 관점에서 신소재, 신식품 시장의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소비자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소비자가 부정적인 이미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신식품을 ‘미승인 식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미승인된 식품 또는 원료로 부정적인 클레임이 씌워진다면 소비자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범위나 용어는 EU에서도 카테고리나 리스트에서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해놨다. 국내도 신식품에 대한 범위를 유연하고 포괄적인 용어로 잘 정리됐으면 한다.

스웨덴의 푸드플랜에서는 신식품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정돼 육성사업이 진행중이다. 기업 수요도 있지만 구각가 식품산업의 경쟁력 산업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가 전략 측면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EU에서 발표한 신식품의 기본 원칙 3가지처럼 소비자에게 안전할 것, 해당 제품의 표시제도가 혼란스럽고 이용하기 어렵지 않을 것, 다른 식품을 대체했을 때 영양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이 3가지 원칙이 지켜졌을 때 소비자에게 영양편익이 높고 산업에도 유익하다면 안정적인 소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전통식품 카테고리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관련 제도의 중복이나 충돌을 예상해 미리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새로운 산업 발전의 물결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도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더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각 따라 진입 장벽 가변적…한시적 원료 단기간에 31개 허가
농식품부 푸드테크 지원 강화…현실과의 간극은 식약처와 협업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지만 유럽,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수입 영업자 입장에서 그것을 모르고 수입했거나 영문 표기를 확인하지 못해서 수입했다가 식약처에 적발돼 문제되는 사례가 많았다.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어 수입하고 싶으나 국내에서는 미등재 언료인 경우 결국 식약처에서 최소 3~6개월 걸려 허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식품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 관리를 위한 검사방법까지도 식품공전이나 식품위생법에서 제정해온 대로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기조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새로운 식품 원료 시장은 낙후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규제를 강화한 바람에 산업발전이나 신규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몇 천만원이 드는데 신생기업의 경우 이런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것.

전체적인 식약처의 정책 기조를 이전까지 해왔던 것처럼 규제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지 말고 이미 외국에서 판매되고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라면 절차상 약식 실험을 통해 빨리 인정을 해주는 등의 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식품회사가 안전에 문제가 되는 식품을 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좌장을 맡은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신식품은 해외에서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국내 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고, 국내 기업들도 신식품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는 신식품, 원료에 대한 규제 강화의 태도로 일관해 속도감있게 산업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수요포럼에 참여한 김민규 CJ제일제당 품질안전센터장은 “최근 식품 업계는 자체 식품연구소 등을 통해 식품 R&D에 열을 올리고 있어 임파서블 푸드, 배양육 등 새로운 기술이 식품에 접목됐을 때 이에 맞는 정책 제정이 필수적이다”며 “그러나 현재로써는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군호 본지 대표는 “식품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식약처, 농식품부가 고수하고 있는 규제 강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기호성, 안전성 등 소비시장도 원하는 바가 다양한데 일관된 기준으로 규제만 강화한다면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