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상 우려 때문인데,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1㎖당 0.15mg 이상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을 ‘고카페인 함유식품’으로 구분하고 초중고 학교 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밖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발의했다고 한다.

최근 카페인 음료시장이 뜨겁다. 커피가 좋아 하루에 여러 잔씩 마시는 사람이 많아졌고 핫식스, 레드불 등 에너지음료 시장도 최근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덩달아 박카스, 비타민음료 등 피로회복제의 인기도 높다. 특히 중고교 시험기간에는 잠을 쫓고 피로회복을 위해 매출이 10배 이상 급상승한다고 한다.

사실 카페인은 75% 이상이 커피를 통해 섭취되지만 콜라, 초콜릿에도 함유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감기약, 진통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식품에 따로 넣어 먹는 물질이 아니고 섭취량도 적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FDA에서도 안전한 식품첨가물인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허용돼 있다.

세계인은 매일 평균적으로 70㎎의 카페인을 섭취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미국인데, 211∼238㎎을 먹는다고 한다. 카페인의 인체 위해성이 없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성인 1인당 400㎎ 이하, 임산부는 300㎎ 이하, 어린이는 체중 kg당 2.5㎎ 이하로 정해져 있다.

원두커피 한 잔에는 115∼175㎎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고 캔커피(74㎎), 커피믹스(69㎎), 콜라(23㎎), 녹차(15㎎, 티백 1개 기준) 등에도 적지 않게 들어 있다. 피로회복제 박카스 1병(100ml)에는 30㎎, 핫식스와 레드불 등 에너지 음료에도 각각 한 캔당 80㎎, 62.5㎎의 카페인이 첨가돼 있다. 즉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체중 40kg 어린이의 경우 2캔 이상 마실 경우 ADI(100㎎)를 초과하게 된다.

물론 고카페인 음료를 호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에너지음료를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또 스웨덴은 15세 이하 아동에게, 미국은 일부 주에서 18세 이하에게 에너지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전 세계적인 규제 분위기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하루 한 캔만 마시면 문제가 없는데, 두 캔 마시면 문제가 되니 금지하자는 건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다. 우리나라는 강제 급식하는 나라도 아니고 고카페인 음료를 처방전 제출하며 사 먹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고카페인 음료’를 금지하지 않고 엄격한 표시제도를 통해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물론 어린이와 임산부는 카페인을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급자가 카페인 사용량을 줄이고 주의 표시를 하는 규제와 병행해 청소년이나 소비자 스스로가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야만 궁극적으로 카페인 줄이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EU, 호주, 대만 등 선진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2014년 2월부터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 약국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다. 약국에서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판매해야 하고 18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은 몸무게를 재가며 한 병, 두 병 씩만 팔아야 한다. 더구나 처방전 갖고 오는 사람에게만 파는 것도 아니라 인근 약국에 가면 또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규제한다는 것인가?

사람이 먹는 모든 음식은 선(善)과 악(惡)이 있고, 과하면 모두가 독(毒)이 되는 것이 만고의 이치다. 양의 많고 적음이 있을 뿐이다. 커피,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는 주식이 아닌 기호식품이다. 말 그대로 당길 때 편하게 먹으면 된다. 지나치게 탐닉하지만 않는다면 독과 약을 넘나들며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고 본다.

식품안전 전문부처에서 철저한 안전성평가를 거쳐 허가한 것을 ‘먹지 마라, 적게 먹어라’하는 것은 입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가뜩이나 음식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소비자를 자극해 인기를 얻으려는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식품·영양정책이 더 이상 제안되지 않았으면 한다.

국회가 우리 국민들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허용된 식품이나 영양소를 따지기 전에 ‘술, 담배 판매부터 금지’하기를 바란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