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맥주 종량세 전환 신중해야”…수입맥주 '4캔에 만원' 유지?
김동연 부총리 “맥주 종량세 전환 신중해야”…수입맥주 '4캔에 만원' 유지?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07.2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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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 소비자 후생 측면 봐야”
맥주 종량세 전환 논의에 제동

최근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조세 형평을 위해 주세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 종량세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종가세 제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세 형평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모두 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세제개편을 앞두고 국세청이 건의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세금 매기는 방식을 같게 하는 맥주 종량세 전환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수입맥주들은 국내 맥주와 과세체계의 차이를 이용해 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에 깊이 파고들었다. 이에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국내 업계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

맥주 세금을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맥주에 비해 수입맥주 세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국내 브랜드 맥주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맥주보다 가격이 더 싸기도 한 왜곡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조세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일상에 시달린 뒤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는 서민들에게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과세 형평성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자칫 소비자 부담이 커져 반발을 살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김 부총리의 발언으로 ‘4캔에 1만원수입맥주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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