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본격 업무’ 돌입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본격 업무’ 돌입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8.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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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받아…푸드 플랜 등 농식품 발전 과제 산적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 지난 5개월간 공석이었던 농식품부 장관직을 메우게 됐다. 이 신임장관은 10일 오전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신임 장관이 농정공백 상황을 끝내고 그동안 표류하던 농정개혁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지 농업계 관심이 집중돼 있다.

현재 농업 부문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겹쳐 농업 생산성 유지 및 농가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문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농업예산 확충, 중장기 직불제 개편 방안 모색 등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국가·지방 푸드플랜의 수립·실천 등 중장기 농식품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신임 장관은 10일 장관직 수행 첫 행보로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경남 거창군 소재 과수농가와 축산농가를 방문해 사과(홍로) 등 과수, 육계 등의 폭염피해 상황과 향후 추석 물가, 성수품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이날 참여한 현장의 농업인들과 거창에 지역구를 둔 강석진 의원은 이 장관에게 폭염 피해 농가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비(농약대·대파대 등)를 신속히 지원해 줄 것과 재해보험에서 특약으로 보장되는 봄 동상해와 폭염 일소피해 등을 주계약으로 전환하는 대책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폭염 피해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농가에게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복구비(농약대・대파대 등)를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에는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 이상) 지원하고,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 장관은 빈발하는 재해에 대응, 농가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은 ‘과수(사과·배 등) 봄 동상해 특약’과 ‘폭염 일소피해 특약’ 등의 주계약 전환과 농가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사과·단감 농가에 햇볕데임 피해 예방 자재(탄산칼슘)를 무상 공급하고, 포도·복숭아 자조금 가입 농가에 대해서도 수세(樹勢) 회복을 위한 복합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 장관은 “농업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농가는 안정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진청·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들이 농작물과 가축 사양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가운데)이 거창군 과수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가운데)이 거창군 과수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지자체에는 폭염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조사에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에 임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는 일소피해 과일을 장시간 방치하면 탄저병 발생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일소피해 과일을 조기에 제거 하고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낮 시간에는 농작업 자제와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및 가축폐사를 막기 위해 농식품부가 긴급지원한 가뭄대책비(78억 원)와 축사냉방장비 지원비용(60억 원)을 조속히 집행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폭염 피해 상황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특히 사과, 배추 등 성수품 가격이 추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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