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삼 농축액 판매 사건①:사건 개요-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9)
가짜 인삼 농축액 판매 사건①:사건 개요-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8.2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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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료에 물엿·색소 섞어 홍삼 둔갑
인삼제품협회 회장·임원 회사도 적발 파문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한국인삼제품협회는 1972. 7.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려인삼차의 수출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50여년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며 현재는 품질검사 업무까지 시행하면서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이익단체다. 2017.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품전담부에서 싸구려 중국산 농축액에 물엿과 카라멜 색소를 섞어 홍삼 농축액으로 둔갑시킨 제조업체와 이를 구매한 판매업체를 조사해 보니 당시 한국인삼제품협회 회장 및 임원들이 운영하는 회사들 다수가 적발되었다. 게다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회사가운데 현재는 사명을 바꾼 천호식품도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굉장한 논란과 업체에 대한 양면적인 광고에 소비자들이 크게 낙심한 사건이었다.

당시 천호식품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에서 “천호식품은 지속적으로 까다롭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해왔고, 원료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GMP, HACCP등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을 최우선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홍삼농축액이 입고될 때마다 홍삼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기준치에 적합한 원료만 제품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보도된 내용과 같이 업체에서 당성분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물질을 미세량 혼입하는 경우에는 육안검사와 성분검사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번 검찰조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결과, 천호식품의 피해사실이 밝혀지며 일부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과연 당시 국산 홍삼농축액의 원가를 알고 있었던 천호식품이 정말 납품된 제품이 진짜였는지 몰랐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심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당시 광고로 인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설립자 가족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사모펀드에서 직접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지만 이런다고 해서 회사가 크게 달라질지는 의문이다.

2017. 1. 당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면서 다수의 홍삼 농축액 제조업자들이 구속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홍삼과 인삼에 대한 불신이 커져 건강식품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 천호식품의 주장대로 카라멜색소와 물엿이 미량 포함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되고,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현재로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결국 소비자들만 아무런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채 사건도 종결되었다.

이처럼 가짜 백수오, 가짜 홍삼 농축액 등의 원료관련 사건이 계속되는 것은 결국 구매하는 회사들이 품질이 아닌 가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실무자들은 진짜 원료를 사용했을 때 시장가격을 모를 수가 없다. 모른다면 실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원료 구매회사들이 보다 정직하게 바뀌어야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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