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찬성도 20% 미만…가부간에 결정을
개(犬)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을 넘겼다고 한다. 청와대는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 소나 돼지처럼 축산법에 가축으로 분류돼 있는 개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물론 당장 개를 식용금지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먹지 않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 무게를 두었다고 한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축산법 개정은 환영하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즉각 취해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이고, 개 사육 농민단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법으로 정하지 않은 동물은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그 동안 매년 복날을 앞두고 국내외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은 개 식용 반대시위를 해 왔다. ‘개고기 식용 인정 vs 근절 문제’, 우리나라 정부가 어정쩡한 입장을 보인다. 개고기 식용문제는 “합법화해 철저히 위생관리 하던지”, “불법이니 근절하던지" 이제는 액션을 취해야 될 시기라 생각한다. 이 문제는 과학도 아니고 문화도 아닌 정책적 판단이라 정부서 판단해 실행만 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개(犬)는 「축산법」 상 가축으로 등재돼 있다. 그러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개고기가 식용 축산물로 등재돼 있지 않아 개를 키울 수는 있으나 사람이 먹는 식육으로 도살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구조다. 얼마 전 우리 정부는 ‘강아지공장’에 대한 위생·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양성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식용 개 공장’은 불법이라 위생·환경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즉 안전관리 대상에 애완용 강아지 공장만이 해당 돼 식용 개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한 불씨를 일으켰었다.
물론 중국의 영향으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개를 식용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부터 개를 정서적으로 먹지 말자는 의식 확산과 육류가 넘쳐나는 현대의 풍요로움으로 대부분의 아시아국가가 개 식용을 금지하는 추세다. 시기적으로는 필리핀이 1998년에, 태국과 대만도 2000년대 초반에 개 도살과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지금 대만에서는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를 먹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정부가 개식용을 불법으로 명문화하지 않은 나라는 이제 중국, 베트남과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도 식용으로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전통, 생계형으로 여겨 단속, 처벌의 예외를 인정해 법의 사각지대가 된 상황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늘 가난했고 연이은 기근으로 고기, 단백질원이 부족해 개고기라도 먹어야 해 먹은 것이지 개고기 식용이 우리나라 전통도 문화도 아니라 생각한다. 지금은 2018년이다. 꼭 개고기가 아니라도 식육이 넘쳐나는 시대다. 게다가 개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이다. 미국과 상당 수 유럽국가에서는 말(馬)을 먹지 않는다. 중세 기사의 상징이고 전쟁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동물이라 그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것이 문화고 전통이다. 우리나라에는 사람 못지않게 인정받고 있는 진돗개도 있고 주인을 구한 명예로운 개 이야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개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귀중하고 고마운 존재이고 반려동물로서 개를 키우는 인구도 천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사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불과 14년 전인 2004년에만 해도 국민 10명 중 9명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식용 찬성이 20%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는 단속해 근절하던지, 합법화해 도축과 유통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던지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먹을 고기가 없다면 몰라도 굳이 육류가 넘쳐나는 시대에 개고기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위생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은가? 불량식품 근절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 관리를 외치는 우리나라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벌써 해결됐어야 했을 문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