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농무부(USDA)와 식품의약국(FDA)를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식품안전정보원 주최로 열린 ‘2018 먹거리 안전 강화의 국제적 흐름 및 대응’ 심포지엄에서 마이클 로버트 UCLA 교수는 이같이 전했다. 

미국 농무부는 육류 및 가금류 규제를 맡고 있고 식품의약국은 그 외 식품과 약품 등을 담당하는데 현재 두 기관의 일원화 문제가 미국에서 ‘뜨거운 감자’다. 한국의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일원화 문제와 비슷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마이클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농무부에서 식품관리를 전반적으로 하는 방향을 택했지만 트럼프 통합해야한다고 했다”며 “식품의약국과 농무부가 합일된 하나의 식품 원칙을 세워야하는 것은 맞지만 그간 워낙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해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두 식품 관리 기관을 워싱턴으로 단번에 옮기는 것은 쉽기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마이클 교수에 따르면 현재 두 기관의 관리 법령은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얽혀진 부분이 많다. 피자의 사례를 보면 조리된 육류나 가금류가 피자 토핑의 2% 이상을 차지하면 농무부가 규제하고 그 이하의 경우는 식품의약국이 규제한다. 달걀도 농무부는 취급 및 유통 과정에 있는 달걀을 관리하고 식품의약국은 농장 생산 과정 관리와 소매점 판매 중 단계를 담당한다. 이렇게 관리 단계가 쪼개지며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마이클 교수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반대론자들은 단순히 기관을 통합하면 시스템 자원이 단기적으로 고갈될 것이며 보안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이 책임과 규제의 유연성을 늘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교수는 또한 “식품의약국(FDA)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통해서 원칙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며 “식품안전관리도 과학을 기반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식품안전현대화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푸드체인의 추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내용도 발표됐다. 

블록체인 식품 안전에 활용…관련 시스템 구축 중
농산물 유통 도매 시장 이탈…온라인 구매 2배로
1인당 수산물 소비 육류 추월…양식 어업이 56%

윤승철 US Army 심사관은 “전자화폐의 신뢰수단을 구축하려고 발전된 블록체인이 식품안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현재 일부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과정을 블록체인 공공장부에 자동 입력하고 푸드체인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실시간으로 식품의 이동과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심사관은 “2011년 발효된 식품안전현대화법에서 최근 기본 틀인 식품 21 CFR Part 110의 cGMP(우수제조관기준)을 수정하고 위해요소분석을 통한 위험 기반 예방 관리(HARPC)를 추가하여 현재 실행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식약처 사무관은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최근 농산물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농산물 생산량의 68.6%를 거래해온 도매시장(32개소)에서 소비자가 많이 탈피해 이제는 온라인 쇼핑 등을 이용한 직거래 규모가 2조3864억 원(2015년)에 달한다. 2016년 식품구입 비중은 29.1%로 이는 2013년 15.85%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수산물의 경우 생산, 수입 등 공급구조가 최근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사무관의 주장이다. 그는 수산물을 채집하거나 잡는 연근해 어업의 비중이 대폭 줄고 양식어업의 생산량이 약 184만 톤, 56%로 2000년 26%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경우 도매시장 등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 음식점간 거래가 65%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미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59.9kg)은 육류(52.9kg)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자 및 제조자 스스로 품질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HACCP, GAP, 무항생제 인증 등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은 낮은 편이라고 평했다. 현재 농산물에서 GAP 등 12개, 수산물에서 HACCP 등 7개, 축산물에서 이련관리 등 3개의 인증제도를 정부는 운영하고 있다. 생산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원료관리 의무화 등으로 달라진 유통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 사무관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