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예산 편성 합당성 검토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식약처의 올해 예산은 4745억 원이며, 내년 정부예산편성액은 이 보다 288억 원 증액된 5033억 원으로 약 6.1% 증가했다.
식약처 출범 이후 5000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편성액이 72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조2000억 원(14.6%) 증가했고,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편성액 역시 14조6480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01% 증가했다.
식약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예산 중 생산부터 소비까지(farm to table)먹을거리 안전을 확보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다. 올해대비 4.9% 증액된 157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여기에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아동급식가맹음식점 시설개선자금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다.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보다 7.6% 증액된 78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환경변화에 따른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개선, (아)열대성생약의 과학적 품질관리를 위한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 부산지방청 통합청사 이전 지원,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안전의 기본을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요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의 예산치고 타 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빈약하다.
단순하게 증가율로만 보면 올해보다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국가사무 업무추진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식약처 용역사업이나 전문가 회의, 자문회의 등에 참여해본 기관이나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타 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비용집행은 적으면서 요구사항은 많은 것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들도 힘들고 참여하는 기관과 전문위원들 역시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대한 감사까지 권한을 쥐고 있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식약처 예산편성이 과연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합당한 예산액인지, 타 부처에 비해 형평성이 맞는지 외국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부처와 비교·검토해 적절한 수준으로 국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