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비 소득공제·식사비 10만원으로 상향을”
“외식비 소득공제·식사비 10만원으로 상향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9.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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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서 건의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외식업중앙회 회장단은 외식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의 해결방안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외식업중앙회 회장단은 외식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의 해결방안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 음식점업 특례업종 제외, 임대료 인상 등 외식업계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업중앙회가 11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농식품부가 외식산업 정책 수행 컨트롤 역할을 맡아 외식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기재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외식업계 생존과 직결되는 지원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연말정산 외식지출비용 소득공제 신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온라인교육 폐지 △음식점업 영업 허가제 등을 건의했다.

△제갈창균 회장
△제갈창균 회장

제갈창균 중앙회장은 “현 외식산업의 어려움은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인 것은 알지만 외식업계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산업 진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 외식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계유지가 가장 큰 고민일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합리적 정부라면 업계의 이 같은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 외식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중앙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제도에 외식비 지출항목에 최대 40% 적용과 청탁금지법상 현행 3만 원 한도의 식사비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중앙회 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전체 외식자영업소 약 66.2%가 매출이 감소했고, 업종 변경 및 휴·폐업이 속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리교육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온라인교육보다는 대면교육이 필요하고, 음식점업 영업제도 역시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진입장벽을 높여 외식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 관련 신고제를 허가제로
위생교육은 대면 방식 전환도

△이개호 장관
△이개호 장관

이에 이개호 장관은 “기재부에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외식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직접 소득공제보다는 QR코드 등 간접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 상황을 전한 뒤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향에 대해선 “식사비 5만 원 주장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부분이었다. 권익위의 반발이 거세지만 업계 의견이 수용될 때까지 신념을 갖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영업자 식품위생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매년 신규 음식점 폐업률이 90%에 달하는 것만 보더라도 현행 온라인 교육제도는 대리교육으로 진행된다고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유명무실한 온라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약처와 국무총리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식점업 영업 허가제의 경우에는 규제 강화부분이어서 의견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진입단계에서 검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허가제에 버금가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 장관은 “자영업이 중심이 된 외식분야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며 외식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간담회에서 건의된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는 물론 국무총리에게 외식업 종사자들의 처한 현실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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