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건①:주요 계란 관련 사건들-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5)
살충제 계란 사건①:주요 계란 관련 사건들-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1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0.0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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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가공식품에 활용 많아 사고 다발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최근 발생한 냉동케이크 식중독 사건의 원인이 제조업체에서 사용한 계란이었던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살충제 계란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계란으로 인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식품 원재료 중 과자나 빵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량으로 사용되는 것이 계란이다. 계란은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지만 식품산업에 필요한 전란, 난백, 난황으로 분리하기 위해 양계농가에서 구매한 계란을 알가공품 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여부를 검사하게 되고, 무항생제 인증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생제 사용 여부까지 통과해야만 판매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가공식품에 필요한 계란의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가공된 난백이나 난황을 사용하지 않고, 소위 판란이라고 해서 제조업체가 직접 판에 담겨 있는 계란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계란에서 난백 등을 분리하는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계란 껍질이 식품에 이물로 혼입될 수도 있고, 껍질이 오염돼 있는 경우 결국 가공식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계란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건으로는 2015년에 있었던 양계농협의 불량계란 사건이 있다. 당시 뉴스에 비위생적으로 계란껍질에 일부 붙어 있던 난백을 제품으로 가공하는 위법행위가 내부 제보자에 의해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다.

이로 인해 양계농협 직원 4명 구속, 6명 불구속됐고, 양계농협은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진 알가공품인 난백 등의 제품이 유명 대기업에 납품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껍질에 붙은 난백을 원심분리기로 돌려 액란 25톤 상당을 뽑아 정상 제품에 혼입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더욱 가관인 것은 해당 공장이 2008년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 10여 년간 유지해 왔던 곳이라 이번 식중독 사건처럼 식품안전관리인증의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했었다.

살충제 계란 사건은 불량계란 사건이 발생한지 2년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고, 유럽에서 이미 발생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발표 뒤에 붉어진 것이라 더 큰 혼란을 야기했었다.

최근에도 여전히 살충제 계란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이번 식중독 사건 역시 계란이 원인이라고 하니 이번 사건을 통해 계란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란에 대한 정책과 법령의 개선점까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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