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김원용 선임연구원 분석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일부 소비자·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GMO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 제도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은 GMO 완전표시제가 아닌 여전히 현행 표시제를 유지하는 국가 정책마저 불신하고 있다.
이에 과학계에서는 전분당, 식용유, 간장 등 식품에는 GMO DNA가 남아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하고, Non-GMO를 수입하더라도 진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오히려 국민 혼란만 초래할 뿐 실효성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식품 관련 과학계 한 전문가는 “GM 작물은 2~30년의 실용화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오늘도 유전학 분야 선진국은 새로운 품종 육종을 위해 발 빠르게 연구하며 새로운 우수 품종을 육종하며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GM 작물의 안전성은 관련 과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며 “GMO 재배 육성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돼 앞으로는 지금보다 많은 GMO 먹을거리들이 우리의 식탁을 차지할 것이다. GMO 완전표시제보다는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 평가방법의 확립과 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역시 식용유지류, 당류 및 간장 등은 유전자변형단백질의 혼입 가능성이 없는데도 의무표시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소비자들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고 식품 안전성과 관련 없는 부분에 불필요한 관리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 GMO 표시제를 강화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발표가 마련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간 원료·유통 관리·포장재 교체 등 간접비용도
이력추적제 연계 땐 비용 더욱 가중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선임연구원은 12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 열린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제33회 정기학술대회’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찬성하면서 GMO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은 EU와 같이 단백질이나 DNA 검출과 상관없이 모든 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표시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주제별, 비용별 산출 가능한 모든 비용 항목을 고려해 GMO 표시 강화 시 예상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단 국내 생산업체는 유지류 등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함께 취급하고 있어 업체별 대상이 아닌 품목 대상으로 피규제 대상 선정을 했으며, 최근 생산실적 자료를 통해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대상 품목을 원재료 검색방식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단일 원재료 외에 복합 원재료 제품에 대한 분류 및 대상 품목 선정이 가능하고, 포장재 교체비용 등 대상 업체 품목에 따른 비용을 산출했다.
이중 작년 생산실적이 있는 식품군 44개 품목에 직·간접 산출방식을 적용할 경우 업체는 기존 구분유통 관리 비용 및 포장재 교체 비용 외에 Non-GMO 원재료 구입비용과 중간원료 및 가공식품 생산업체 비용 등이 간접비용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non-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추가 비용은 옥수수가 10~12%, 대두는 48~50% 높다”며 “특히 업체의 경우 non-GMO 원료로 교체 시 수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non-GMO 작물은 2~3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 검사를 통한 GMO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력추적제 연계 등 사후관리 방안과 관련한 비용항목 도출과 분석이 추가로 요구된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완전표시제 시행을 통한 표시 강화는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비용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향후 제도시행과 관련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