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 시장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가정간편식 시장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10.1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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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서 정운천 의원, 정부 HMR 육성 정책 필요성 제기
박완주 의원, PLS 시행 두달 앞인데 준비 다 됐다더니 직권등록시험 완료 항목 37%?

가정간편식 시장이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관련 기술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 의원에 따르면, 2010년 7700억 원이었던 국내 HMR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원, 2014년 1조50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작년 3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연평균 성장률이 20%를 넘어서며 올해는 4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성장세 때문에 향후 농식품산업을 주도할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해외 간편식 시장도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규모는 약 4억 달러 정도로 전세계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가정간편식 기술은 품목·원료의 다양화, 보존성 연장 등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으며, 식생활영양, 가구형태, 소비패턴 등을 감안한 질적 성장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63.5%밖에 되지 않는 실정에서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올해 농촌진흥청이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농식품 트렌드를 살펴보면, 지난해 가구당 쌀 구매액은 2010년 대비 28% 감소한 반면, 즉석밥은 4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간편식 시장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사업 및 예산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가정간편식 관련 단 2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감에서는 정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운천 의원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식품 소비트렌드 변화를 찾아 농식품 개발·생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블루오션인 가정간편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정간편식 가공 및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청사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LS 전면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 중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37%에 불과해 관련 지적도 이어졌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10.5일 기준)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443개로 전체(1,197개 시험항목)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9개(9.1%)의 항목은 직권등록시험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연내에 남은 754 항목에 대한 직권등록시험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금의 속도라면 PLS 시행 전 농진청이 목표로 한 1,197개의 직권등록시험을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농진청에 따르면 시험완료 이후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우선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PLS 전면시행을 불과 두 달 앞에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등록시험조차 부진해 늑장대응이란 평가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은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직권등록시험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며“시험을 마치더라도 직권등록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농약관리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농약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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