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정책 펼칠 여건 만들어 주어야
해마다 국정감사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각종이슈와 함께 비난의 화살이 책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쏟아진다. 금년에도 예외없이 초코케익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원료가공납품업체, 제품제조업체, 납품유통업체가 모두 공교롭게도 HACCP인증업체이다 보니, 언론매체 기사 제목만 보아도 마치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에 해결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가 있어는 것처럼 보인다.
“식품안전관리에 큰 구멍” “HACCP인증 무용지물…업체위생문제 계속 터져”“못믿을 HACCP인증업체” 등 제목만 봐도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큰 문제가 있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식품을 수입해가는 외국 바이어들이 이런 보도내용들을 접하면 어떤 생각과 평가를 하게 될까?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거의 온나라가 떠들썩하게 야단법석을 피우다가 시일이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진다. 정말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인 비판일색으로 비난의 화살을 날려서는 안될 일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둘 씩 해결되어 가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기다려 주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국정감사기간 자료를 받아 한 건 터트리기 식 발표로만 할 일을 다했다고 자화자찬하고 끝낼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안한 근본 대책에 대해 국정감사 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 법령의 재.개정 등을 통해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만 닦달을 할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의 자원들을 필요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안전이 중요한 분야 중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환경 분야는 모두 국가기술자격법상 전문성이 인정된 자격자들에게 감리 및 컨설팅, 기술자문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전문역량을 발휘하게 하고 있는데 유독 식품분야만 문제가 터질 때 마다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목청껏 외치기만 할 뿐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HACCP 도입이후 중소업체가 대부부인 국민다소비식품과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위생관리 와 안전성 확보 수준을 크게 끌어올린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무조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관련부처 공직자들을 초토화시켜 사기를 꺾을 것이 아니라 잘 한 것은 잘 한 것대로 칭찬과 제대로 평가를 해 주고, 균형잡힌 비판과 함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절실한 필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