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協 “맥주 종량세로 소비자 부담 높아지지 않아”
수제맥주協 “맥주 종량세로 소비자 부담 높아지지 않아”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10.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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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로 가격부담이 높아진다는 건 잘못된 오해…소비자가 인하·청년 고용창출 효과 커”

한국수제맥주협회가 주세법을 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을 주장하며 수입맥주부터 국산맥주까지도 ‘맥주 4캔 1만원’ 행사가 지속될 수 있으며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수제맥주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의 가격 인상 폭은 크지 않으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깃집 등 한식당에서 많이 소비되는 병맥주 및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캔맥주의 가격 인하 폭은 커져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훨씬 커진다”라며 “종량세로 전환시 수입맥주 프로모션은 유지되는 것은 물론 국산 수제맥주까지 4캔 1만원으로 즐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맥주 시장에서 생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 9%으로, 나머지 91%의 병맥주와 캔 맥주는 종량세 전환 시 최대 30%의 가격 하락이 가능하며 이는 편의점 수제맥주 500ml 캔 기준 1000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한다”라며 “외식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대비 원가율은 35%이며, 종량세로 변경되어도 생맥주의 원가율은 27.5% 정도로 추정된다. 타 메뉴 대비 원가율은 여전히 낮아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변동이 없거나 있어도 변동 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라도 종량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수제맥주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 시 500mL 한 캔에 4~5000원 정도 하는 소매점 수제맥주의 가격이 30%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불합리한 세금 구조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다수의 질 좋은 국산 수제맥주들이 소매 채널에 신규 입점하는 동시에, 수입원가를 낮게 책정해 세금을 조금 내던 질 낮은 저가 수입맥주는 퇴출돼 고급 맥주 4캔 1만원 시대로 맥주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협회 측은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수제맥주협회는 아직 한국 시장에서 초기 단계인 수제맥주 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와 창업에 기여하고 있다며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수제맥주업계 청년 채용 비율은 77.5%의 수준으로, 종가세 하의 설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대료 등이 종량세로 전환시 주세에 직접 반영되지 않아 4년 이내 업체 수 350개, 고용 인력 4만7000여명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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