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현재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후쿠시마 등 8개 현 49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기준을 국제기준인 세슘 1000Bq/kg보다 10배 엄격한 수준(100㏃/kg 이하)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되면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은 우리를 WTO(세계무역기구) 중재위원회에 제소해 현재 우리가 패소한 상황이다. 물론 올 2월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항소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최종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노력에도 우리 정부의 조치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것 같다. 얼마 전 한 정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97%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가능성을 불안해하고 있고, 71%가 일본산 수입식품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나타났다.

또 우리 정부의 수산물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93%가 부적절하다고 큰 불만을 표시했고, 이후 조사된 한국소비자연맹의 소비자인식에서도 우리 국민의 90%가 일본산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 8일 식약처 주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우리 정부의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대책을 진단하고 분석해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식품 방사능의 실제 리스크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2011년 3월 12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에 비해 실제 그 규모가 다른 사고들과 비교해 그리 큰 편은 아니다. 이는 1986년 구 소련연방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보다 4배 작은 규모이고, 1950~1993년 동안 전 세계 핵무기실험으로 방출된 방사능세슘(137)보다는 15배 작고, 1950~1997년 동안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 배출량보다는 2.5배나 작은 규모라고 한다.

그리고 식품 중 설정된 ‘세슘 검출상한치 100Bq/kg’은 병원에서 인체촬영용 CT를 한번 쬘 때 노출되는 선량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즉 CT 한 번 촬영으로 노출되는 세슘량은 기준치인 100Bq 수준으로 오염된 식품 10kg을 100년간 매일 먹을 때 노출되는 양과 같기 때문이다.

일본 원전사고로부터 유발된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안전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소비자, 업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글로벌 국제 교역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도 수출하는 나라여서 WTO 룰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은 국민만을 생각하는 소비자단체나 국회의원들과는 다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실리와 국익도 함께 챙기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임무는 일본산 수입수산물 통관 시 안전성 검사와 원산지 표시(food label) 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가 구매 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한 WTO 권고조치와는 별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첫째 통합위해평가와 통합위해관리체계 구축이다. 소비자는 식품을 통한 방사능뿐 아니라 공기, 물 등 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모든 원인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그동안 해 오던 위해정보전달 전략의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후 지난 7년 반 동안 줄기차게 해 오던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식품 방사능에 대한 인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의 신뢰도 회복이다. 소비자가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것도 큰 원인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방사능 안전관리는 원전사고 발생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현재 23개가 가동 중이고, 5개가 건설 중이라 지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 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가 수입국이라 갑이다. 일본 내 오염 수 방류 현황, 식품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 자료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야 한다. 여섯째 원산지 제도의 보완이다. 일본 수입식품에 한해 ‘일본산’이라는 국가 원산지 표시에 현까지 표시토록 하는 제도 보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정부를 믿고 시판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없앴으면 한다. 그리고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일본산 수산물을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레 사업자도 수입하지 않을 거라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허용 여부가 실제 시장과 소비자 식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